4대강 국제간담회서 미국 하천 전문가 경고
“대규모 준설 효과 없어”

“미국도 과거에 대규모 준설을 시도했지만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을 믿지 마라.”

대한하천학회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여야 중진의원 초청 4대강 사업 국제전문가 간담회’에서 랜돌프 헤스터 미국 버클리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헤스터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강을 파괴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며, 진정으로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댐(보) 건설 등 공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헤스터 교수는 미국에서 하천 복원과 환경계획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천 전문가다.

헤스터 교수는 인위적인 강 관리 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에선 수로공사, 준설, 강의 직선화, 댐 건설, 골재 채취 등으로 강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파괴됐다”며 “이 때문에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70억달러를 들여 최소한 3만7000건의 복원사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특히 플로리다주의 애팔래치콜라강은 준설과 직선화 사업을 거치자 주에서 가장 많은 수의 물고기가 살던 강 생태계가 쇠퇴했다며, “기존의 방식이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든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미국에선 국가환경보호법, 멸종위기종보호법 등이 철저하게 지켜져 강 복원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진정한 하천 복원을 위해선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복원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강 생태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강을 직접 조사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그는 조언했다.

간담회에 앞서 낙동강 내성천 등 4대강 공사 현장을 방문한 헤스터 교수는 “4대강 사업 가운데 몇몇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한국에는 강을 진짜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온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살리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안 소장은 “준설과 구조물 위주의 홍수대책은 폐기해야 한다”며 △소규모 저류지를 확보하는 등 분산적인 홍수 방어대책 △제방을 좀더 강 바깥쪽으로 옮겨 강에게 고유 공간을 주는 방식 등의 대안을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라인강의 홍수터(범람원)를 복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160㎢의 강 주변 땅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안 소장은 소개했다. 또다른 토론자인 데릭 슈버츠 국제저어새보호협회장도 “준설 등 4대강 사업에선 공학기술이 단순하고 부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다”며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06.23, 한겨레, 남종영 기자) 원문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