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CA 카드뉴스 #74] 기후변화 대응 정도에 따른 우리나라 GDP 전망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253, 2021.07.18 21: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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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10.2%를 차지하여 중국(25.8%), 미국(14.5%)에 이어 3번째로 중요한 무역 상대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EU보다 탄소가격이 낮은 국가로부터 도입하는 제품에 세금 부과)이 2026년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4년 남짓 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강화될수록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먼 미래의 변화가 아니고, 미국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10.2%를 차지하여 중국(25.8%), 미국(14.5%)에 이어 3번째로 중요한 무역 상대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보다 탄소가격이 낮은 국가로부터 도입하는 제품에 세금 부과)이 2026년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4년 남짓 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강화될수록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즉, 먼 미래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품의 두 번째 수입국인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민주당이 CBAM과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결국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탈탄소 정책을 강화해서 GDP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것이 낫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고, 나중에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익만 따져도 득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같이 물자와 인력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시행해야 함을 이번 NGFS 분석이 확인해 줍니다.

    참고자료: European Commission. (2021).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OM(2021) 564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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