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평화방송] "별 성과없이 끝난 유엔기후변화회의...한국, 온실가스 배출 최악 평가" 박현정 부소장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72, 2019.12.26 13:37:36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고정코너 '기후정의를 말한다' 12월 17일 방송

    "별 성과없이 끝난 유엔기후변화회의... 한국, 온실가스 배출 최악 평가'" 박현정 박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기후변화와 관련한 쟁점과 이슈, 국내외 환경 뉴스를 통해 기후 정의를 생각해보는 코너죠.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함께하는 <기후 정의를 말한다>

    오늘은 박현정 부소장과 함께 최근 폐막한 2019 유엔기후변화회의 결과를 짚어보겠습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2주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열렸죠.우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어떤 회의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담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기후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을 넘어 명확한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97개국이 참여하는 협약으로, 1994년에 발효되었고 그다음 해인 95년부터 매년 협약의 당사국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25년째 총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후변화회의가 특히 주목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올해는 2005년부터 지난 15년간 국제기후협력체제의 근간이었던 교토의정서의 결과를 총정리하고 동시에 내년 2020년부터 실행될 예정인 파리협정에 기초한 신기후체제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규칙 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분법적 분류를 기초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후체제에서는 참여 국가 모두 기후변화에 대응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의 역량 차이를 고려하면서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만드는 것은어렵지만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과제였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기후변화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 합의가 잘 마무리되었나요?

    ▶작년에 폴란드의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규칙(rulebook)이 대부분 합의되었습니다. 올해 후속 협상으로 마무리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국제 탄소 시장에 관한 세부이행규칙이었습니다.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한 신기후체제에서는 나라마다 다양한 감축 기준이나 조건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국제 탄소 시장에서 감축량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적이고 투명한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회의 일정을 40시간 이상 연장하면서 더 많은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세부시행규칙 합의에 실패하였고 신기후체제에 맞는 국제 탄소 시장의 모호한 미래는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혹시 합의에 성공한 의제는 없었습니까?

    ▶물론 합의에 성공한 의제도 있습니다. 파리협정에서는 국제평균기온 상승억제 목표를 2℃로 채택했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더 많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1.5℃로 목표를 전환해야만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국들은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소심한 절충안이긴 하지만 "Chile-Madrid Time for Action" 선언문을 채택하여 현재보다 더 높은 감축 목표 설정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극한 기상현상으로 고통 받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군소 도서 개발도상국을 보상하는 재원을 지정하는 것도 합의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주요 일정으로는 교토의정서 체제 동안 있었던 선진국의 공약 이행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제 내년을 코앞에 두고 신기후체제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즉 관리 체제가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번 유엔기후변화회의에 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부 협상 대표, 지방정부, 국제기구,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 약 2만여 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 관한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관련된 최신뉴스의 제목을 살펴보면, 협상 결렬한 채 또는 소득 없이, 빈손 폐막. 중요한 기회 상실, 완전한 실패 등 긍정적인 것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사무총장 역시 유엔기후변화회의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청소년들은 다양한 항의 행진과 외부행사를 통해 선진국과 정부 대표단들의 책임 있고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지만 긴급하고 강화된 기후 대응과 신기후체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안은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도 참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 재정상설위원회,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의 이사국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과 전문가 4명이 추가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의장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국제기구 이사회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국제 규정과 지침의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제기구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 기간 중 발표된 기후변화성과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57개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에서 최악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무대에서 리더십을 보이고자 한다면 우리나라는 훨씬 강화된 국가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긴급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에 탄소 중립 사회(또는 net zero)에 대한 비전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함께하는 <기후정의를 말한다>

    박현정 부소장과 함께 최근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 결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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