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플라스틱 수출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304, 2019.05.15 14:32:29
  •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뀔 전망이다.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플라스틱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수출입할 경우 양쪽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며 불법 수출입을 통한 부당 이득액을 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22085056914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6003/839/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128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9 2019.05.15
128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82 2019.05.15
128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21 2019.05.1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04 2019.05.15
128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27 2019.05.15
128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56 2019.05.15
128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41 2019.04.03
128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18 2019.04.03
127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03 2019.04.03
127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18 2019.04.03
127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04 2019.04.03
127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80 2019.04.03
127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08 2019.03.06
127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47 2019.03.06
127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19 2019.03.06
127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73 2019.03.06
127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15 2019.03.06
127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44 2019.01.30
126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93 2019.01.30
126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94 2019.01.30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