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먼워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6 발표

-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성적 58개국 중 54위로 최하위권 -

- 2010년 31위에서 5년 만에 23단계 추락해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평가됐다. 12월 8일 오전 10시(프랑스 파리 현지시간) 독일 민간연구소 저먼워치(German Watch)와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7.64점을 얻어 조사대상 58개국 가운데 54위를 기록했다. 2010년 발표에서는 31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5년 만에 23단계나 추락한 셈이다.

기후변화대응지수(CPI)는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응하는 나라가 없다는 이유로 1∼3위를 선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올해 우리나라는 1∼61위 가운데 57위로 공식 발표됐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일본, 호주,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뿐이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모범적인 국가는 덴마크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국, 스웨덴, 벨기에의 순이었다.

기후변화대응지수(CPI) 평가 대상에는 온실가스를 전 세계 배출량의 1% 이상 배출하는 58개 국가만 포함된다. 평가에는 온실가스 배출수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추이,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기후보호정책 등의 지표가 적용된다. 저먼워치는 내년 말 제22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2) 개최 예정국인 모로코가 58개국 중 7위를 차지해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나쁜 이유는 우리나라가 발표한 자발적 기여(INDC)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싸늘한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다수 선진국들에 비해 높고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지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총회에 참석 중인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58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54위로 평가된 것은 국제사회의 수치”라며, “기후불량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박근혜 정부 들어 후퇴를 거듭해온 기후변화정책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8일

연락 : 안병옥 소장(010-2852-9931, ahnbo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