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07/13 [독일] 환경단체, 기후변화협약 미이행 국가 제재 촉구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1516, 2010.11.23 11:01:10
  • 지난 8일에서 10일까지 이탈리아 라킬라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 최대 화두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문제였다. G8 정상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2도 내 유지를 목표로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감축함과 동시에 나머지 국가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독일 칼스루에 소재 주 분트 에코하우스가 친환경인증 EMAS 증서를 받는 모습 (ⓒ www.bund.net)

     

    이렇듯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향후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이정표로 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설정되었던 목표에 대한 이행 책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아킬라의 G8 회담을 지켜본 독일 최대 환경단체이자 '지구의벗 독일' 분트(BUND) 의장 후버트 바이거(Hubert Weiger)는 튀링어 알게마이네(Thüringer Allgemeine)와의 인터뷰에서 “이제껏 규정된 의무에 대한 모든 비준수 행위에 대해 어떤 제제도 가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기후보호에 있어서 약속한 목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비록 무기를 들지 않았을 뿐이지 처참한 환경재난을 방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대한 <침략>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이거는 기후변화 협약에 책임성을 강제할 수 있도록 비준수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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