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으로 미국인들이 부담하는 비용 그다지 많지 않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작은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의 비정파적인 기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으로 미국인들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로서 어마어마한 에너지세 부담을 들어 온실가스 감축법안의 의회 통과에 반대해왔던 공화당 의원들의 입지는 좁아지게 됐다. 

지난 6월 19일 미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이하 CBO)은 온실가스 감축법안이 시행될 경우 2020년까지 연간 220억 달러의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한 가정이 연간 평균 175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하지만 CBO는 가계소득별로 부담액은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빈곤계층은 오히려 가정 당 연간 40 달러를 절약하게 되는 반면, 고소득층은 연간 245 달러를 추가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의회기관의 발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공화당 의원들은 온실가스 감축법안 통과 반대의 근거로 미국 가정이 연간 추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연간 3,100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의회에 상정된 온실가스 감축법안은 2005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17%, 2050년까지 83%의 온실가스 감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

CBO의 연구 결과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 부담이 간접적인 이익에 의해 상당량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순수하게 추가 비용만 따질 경우 2020년까지 연간 1100억 달러(또는 가계 당 890 달러)가 소요되지만, 약 880억 달러에 달하는 편익으로 실제 추가 비용은 22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