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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14682, 2012.06.01 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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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럽연합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약 2.4%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경기 회복세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은 약 12,000개의 사업장으로서 이는 유럽연합 총배출량의 절반가량에 해당된다. 유럽연합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20% 감축 목표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출처 : Eoghan Olionnain @ flickr하지만 해결해야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배출권거래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배출권 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할당된 배출권의 제출 만료일인 지난 4월 30일, 배출권 가격은 톤 당 8.47달러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유럽연합의 경제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 해외 크레딧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배출권이 과잉 공급된 상태다. 기업들은 약 4억5천만 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8~2011년에 제출된 배출권보다 9억 톤가량 많은 배출권이 시장에 공급되었음을 의미한다.청정개발체제의 크레딧인 CER의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17%는 인도에서 수행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권이 과다 할당되고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확보된 CER이 시장에 다량 공급되면서 지난해 탄소배출권 가격은 60%가량 낮아졌다. 유럽연합은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과잉 공급된 배출권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감축목표의 상향 조정 등의 대책을 강구 중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진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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