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원자력정책은 전후 영국 정책결정의 역사에서 가장 값비싼 오류였다.” 지난 10월 13일 영국 크리스 훈(Chris Huhne)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의 진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영국 국민들은 수십 년 전 원전이 생산한 전기를 쓴 대가를 지금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런던왕립협회에서 행한 주제 강연을 통해 핵산업계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원전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려면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가 매년 예산의 절반인 20억 파운드(약 3조6천억 원)를 1950년대부터 발생한 막대한 양의 핵폐기물 처리에 쏟아 부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된다. 

사진: www.northantset.co.uk

최근 영국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에 드는 비용 조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총 19기의 원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약 18%를 담당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수십 년 전에 건설된 노후 원전들로서 2023년에는 단 1기를 제외한 18기의 원전이 모두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해 왔다.

지난 2010년 12월 발표된 영국 정부의 전력시장 개혁안(EMR)에는 탄소가격하한제(Carbon Price Floor)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도는 화석연료발전소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저탄소발전원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3년 4월부터 시행된다. 영국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7%인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저탄소발전원에 원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탄소가격하한제가 이미 보조를 받고 있는 핵 산업에 해마다 약 5천만 파운드(약 900억 원)의 우발이익(windfall profit)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훈(Huhne) 장관의 발언은 신규 원전 건설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라는 영국 정부 내외의 압력에 맞서, 원전은 더 이상 보조금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표명인 셈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