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에너지전환을 향한 독일의 대장정이 유럽연합 회원국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까. 유럽이 2030년까지 핵에너지에서 벗어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오스트리아 빈 공대(TU Wien), 에너지경제그룹(EEG), 독일 뷔어츠부르크 환경에너지법재단(SUER)은 선행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 ‘유럽의 탈핵 – 비전에서 현실로(Phase out of Nuclear Power in Europe - From Vision to Reality)’를 발표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럽연합이 2020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2050년까지 80-95% 감축하면서 2030년까지 탈핵을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과 법적 쟁점, 그리고 전력가격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2030년 유럽 탈핵의 전제조건으로는 에너지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속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근본적인 개혁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초기에는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력가격의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탈핵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에서는 지역적으로 큰 편차가 존재한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2030년까지 발전량 430TWh에 달하는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약 200TWh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급격한 전환은 한 국가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이웃나라들과의 협력 강화와 공동 전략 마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5%까지 확대하고 1차에너지 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충분히 가능하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EU 회원국들은 핵에너지 의존에서 탈피해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