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유럽연합과 G8 정상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해 10월 유럽연합 의회는 한걸음 더 나아갔다.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다른 선진국들이 적극적일 경우 30%까지 감축할 수도 있다는 발표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코펜하겐 회의가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면서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유럽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있어서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유럽만희생해야 하느냐는 동유럽 국가들과 산업계의 볼멘소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 유럽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에서 유럽의 독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환경부 장관들은 30% 감축안을 내놓았으며, 덴마크, 아일랜드, 유럽연합의 기후변화부 장관들이 이에 동조한 상태다. 또한 Siemens, Alstom, Vattenfall과 같은 유럽의 대기업들도 30% 감축안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해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는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감축에 올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총리의 기후변화 자문을 맡고 있는 Michael Jacobs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지난 10월 6일 호주 온라인판 정론지 Inside Story에 실린 ‘Europe's radical carbon choice’를 참조).

첫째, 최근 몇 년간의 경제침체로 탄소 배출량이 저절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예전에 1990년 대비 20% 감축안 이행에 들 것으로 예상했던 비용으로 지금은 30%까지 감축이 가능하다.

둘째, 기술이 발전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예전에 비해 손쉬워 졌다. 지난 4월 유럽기후재단(European Climate Foundation)이 발간한 보고서 ‘로드맵 2050’에 따르면, 현재의 에너지 기술 수준만으로도 2050년까지 80% 감축은 충분히 가능하다.

셋째,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확보되는 기술로 미래의 세계 저탄소기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서있는 상태다.

유럽연합은 향후 몇 개월간 다양한 부문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사회기반시설 계획, 내년 봄에는 에너지 전략 발표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계획들이 모두 공개되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들은 기후변화협상 타결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30% 감축목표를 실행할 것인지 역사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코펜하겐 회의에서 쓰라린 정치적 실패를 받아들여야 했다. 올해 11월 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예정인 제16차 기후변화총회도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회의에 유럽연합이 어떤 협상전략을 들고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류종성 해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