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36% 증가해 증가속도가 중국(256%)과 인도(179%)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와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 ‘지구 이산화탄소 배출의 장기 경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08년 세계 9위에서 2009년 8위로 올라섰던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0년에는 한 단계 더 상승해 세계 7위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6월 석유기업 BP의 발표내용과 일치하지만, 국가기관들의 첫 공식발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10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330억t. 1990년에 견줘 45%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는 89.4억t을 배출한 중국이 차지했으며, 미국은 52.5억t을 배출해 2위를 지켰다. 중국은 이미 2007년부터 미국을 추월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격차를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2010년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89.4억t은, 미국(2위), 인도(3위), 러시아(4위), 일본(5위), 독일(6위)의 배출량을 합한 89.9억t과 맞먹는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1%가량 감소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0년 들어 18억 톤이 증가해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40%와 2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과 천연가스의 소비는, 전년도인 2009년에 비해 각각 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겨울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던 강추위는 난방용 천연가스의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였다. 1990년 이후 2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평균 1.9%가량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0년 5%라는 높은 증가율은 세계 경제가 2008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할 점은, 국가별 인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배출총량만 따지게 되면 균형 잡힌 시각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배출총량도 중요지만 국민 1인당 배출량은 국가별 비교에 있어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2010년 우리나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3t으로 나타났다. 1990년 5.9t에 비해 두 배 이상(109%) 증가한 양으로서 독일(10t), 일본(9.2t), 영국(8.1t), 프랑스(5.9t)보다 2-7t가량 많다. 2009년 자료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와 대다수 선진국들의 에너지효율 격차는 해마다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증가 추세가 그대로 지속되면, 빠르면 2017년, 늦어도 2020년경에는 미국의 1인당 배출량을 추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이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는 우리 정부가 성찰해야할 대목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미형 객원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