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도국형 온실가스 감축으로는 국제사회 공감 못 얻어

-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 오늘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가와 경제성장율 등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를 산정한 후 세 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2020년 BAU 대비 21%, 27%, 30% 감축) 설정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상대로 정부는 선진국에 적용되는 총량규제방식과 개도국이 선호하는 경제성장 연동방식 가운데서 후자를 택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것이다. ‘언제까지,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기후변화 대책은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었다. 물론 정부가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감축목표 수립에 나섰던 것은 아니다. 이번 발표내용을 보면 정부의 관심이 국내 온실가스의 과감한 감축 보다는 포스트 교토체제를 둘러싼 기후변화협상전략에 쏠려 있음이 드러난다.

○ 정부는 오래 전부터 자발적인 감축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우리나라의 의무감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시나리오 작성에 참여했던 국책연구기관들이 공개해왔던 보고서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들 보고서들은 하나같이 어떤 감축방식이 우리나라에 유리한가를 두고 저울질만 했을 뿐, 녹색경제로 진입하기 위해 어느 정도 과감한 감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에 기초한 개도국형 감축목표는 정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감축계획이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15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인 나라다. 배출량이 1990년 약 3억 톤에서 2006년 6억 톤가량으로 늘어나 증가속도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다. 연간 1인당 배출량도 12톤이 넘어 중국의 2.4배, 인도의 7배나 된다.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역사적인 책임을 뜻하는 누적배출량도 세계 20위권이다.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감축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영원한 ‘녹색후진국’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약하고 일인당 국민소득도 낮은 나라도 수두룩하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적지 않은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온실가스 총량규제 방식을 선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 온실가스를 과감하게 감축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화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방식 합의에 실패할 경우 탄소관세 도입과 함께 무역전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 정부가 적용한 BAU 대비 감축목표 설정방식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유가, 경제성장률 등 대단히 불확실한 경제변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래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유가, 환율 등 외부 경제변수의 변화폭이 커지고 있어 몇 개월 단위 경제 전망조차 틀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하물며 10년 이상의 장기전망의 경우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유가나 경제성장률이다.

 ○ 정부는 유가를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국제에너지 전망 2008> 자료를 토대로 전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이미 2009년 5월 <국제에너지전망 2009>를 발표해 유가전망치를 대폭 수정한 바 있다. 2008년과 2009년 발표자료 사이에는 배럴당 40-50 달러가량의 차이가 존재한다. 2009년에 나온 유가전망을 이용하지 않고 굳이 2008년 자료를 기초로 유가를 전망한 이유에 대한 해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유가전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가 적게는 수천억톤, 많게는 수억톤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가 ‘경제주체가 감내 가능한 일정수준의 비용’ 이하의 감축수단만을 고려한 것도 문제다. 이 경우 감내할 수 있는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산업별 또는 업종별로 온실가스 배출 한계저감비용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정기업에는 큰 부담이 되는 감축비용이 다른 기업에게는 가벼운 부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장의 비용부담만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면 기업은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움직인다. 최근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5조4000억 원을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하겠다고 나선 것이 좋은 예다.

○ 다음 달 치러질 총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높은 일본 민주당이 최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난 6월 현 집권 자민당의 아소 다로 총리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안을 내놓았던 것과는 천양지차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더라도 결국 온실가스 감축은 정치적 의지에 달린 문제다. 정부가 진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야 한다.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기 힘든 감축 시나리오 세 개를 놓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국민 의견수렴 방식이 아니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계획은 감축목표 설정방식을 포함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2009년 8월 4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사장 장재연 소장 안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