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생산

2017년 6월 21일, 원자력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마이클 셸렌버거가 주도하는‘Environmental Progress’라는 찬핵 단체 누리집에 태양광 패널의 환경문제를 지적하는 짧은 글(Are We Headed for a Solar Waste Crisis?)이 실렸다. 제민 데사이라는 대학생이 주저자이며,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아니다.

대학생 리포트 수준의 이 글은 태양광 패널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크롬, 카드뮴뿐만 아니라, 납과 같은 유독한 금속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 에너지 당 핵발전소보다 300배 이상 많은 독성폐기물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도 ‘Environmental Progress’ 누리집(http://environmentalprogress.org)에 올라와 있다.

2.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 및 확산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상기 자료를 근거로 태양광 폐패널에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서울신문은 “중금속 범벅 태양광 폐패널”, “유독성 발암물질”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최의원의 주장과 함께 ‘Environmental Progress’의 태양광 패널 중금속 함유 주장을 인용한 기사를 게재했다. 서울신문은 마이클 셸렌버거와 ‘Environmental Progress’를 각각 환경운동가와 환경단체로 소개하고 있다. 

이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18년 7월 10일 문화일보는 상기 서울신문 기사와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다. “중금속 범벅 폐태양광 패널 폭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태양광 패널에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과 발암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Environmental Progress’의 주장이 반복해서 인용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에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정보는 신문에 기사화되면서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유통 및 확대 재생산과정을 거친다. 전달경로가 복잡해지면서 정보의 왜곡 및 조작 가능성이 커짐은 물론이다. 뉴스데일리베스트라는 온라인신문의 유튜브 동영상(2018.07.11.)을 보면, 상기한 신문기사 내용을 화면으로 옮기면서 민간단체인 ‘Environmental Progress’를 미국에너지연구원(EIA)으로 오기(吳起)한 사례도 있다.

3. 팩트 체크

위에서 살펴본 기사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Environmental Progress’의 글 원문을 보면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 총 5가지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하겠다.

<첫 번째 이슈>

■ 태양광 패널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크롬, 카드뮴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손상할 수 있는 납과 같은 유독한 금속이 포함되어 있다?

원문: Solar panels contain toxic metals like lead, which can damage the nervous system, as well as chromium and cadmium, known carcinogens (Environmental Progress, 2017).

사실: 우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에는 크롬,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정질 실리콘계(c-Si) 전지를 사용하는 태양광 모듈의 구성물질을 살펴보면, 전지표면유리 76%, 고분자필름 10%, 알루미늄틀 8%, 규소성분의 실리콘태양전지 5%, 구리 1%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IRENA, 2016).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전지(셀)와 전선 연결부위에 극소량의 납이 사용되었으나, 이 또한 폐기 시 분리 처리가 쉽다. 우리나라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 품목에 태양광 패널을 포함함으로써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을 의무화했다. 한편, 충북 진천에 태양광재활용센터를 건립하여 유리, 은, 실리콘 등을 회수 재활용할 예정이다. 태양광재활용센터는 2021년 완공 예정인데, 국내 태양광 패널 보급이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고,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대응 시기가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 이슈>

■ 1GW 핵발전소는 연간 27톤의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원문: ‘Environmental Progress’ estimated that a typical 1 GW nuclear reactor produces 27 tonnes of waste annually (Environmental progress, 2017).

사실: 세계원자력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1,000MWe 경수로는 연간 200~350㎥의 중저준위폐기물과 약 20㎥(27톤) 가량의 사용후 핵연료를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Environmental Progress’ 원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핵발전소가 연간 27톤의 폐기물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의 양만 연간 27톤인 것이다. 핵발전소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포함되지 않았다. 핵발전소는 폐기 시 발전소 자체가 거대한 방사성폐기물로 처리된다. 상기한 ‘Environmental Progress’ 자료는 해체단계 폐기물은 물론, 핵발전소 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온배수 또한 고려하지 않았다. 1G 규모의 핵발전소가 연간 27톤의 폐기물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세 번째 이슈>

■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와 (컴퓨터와 스마트폰처럼 중금속과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을 독성폐기물로 정의한다?

원문: The study defines as toxic waste the spent fuel assemblies from nuclear plants and the solar panels themselves, which contain similar heavy metals and toxins as other electronics, such as computers and smartphones (Environmental progress, 2017).

사실: 10만년 이상 방사선을 방출하는 고준위 핵폐기물과 전선 연결에 사용된 극소량의 납을 제거하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거의 없는 태양광 폐패널을 동일한 독성폐기물(toxic waste)로 보기 어렵다. 태양광 폐패널은 독성폐기물이 아니다.

<네 번째 이슈>

■ 태양광 패널은 동일 에너지 당 핵발전소보다 300배 이상 독성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원문: Solar panels create 300 times more toxic waste per unit of energy than do nuclear power plants (Environmental progress, 2017).

사실: 태양광 패널은 독성폐기물이 아니다. 핵발전소의 폐기물 발생량은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다.

<다섯 번째 이슈>

■ ‘Environmental Progress’는 환경단체인가?

사실: Environmental Progress의 공동 창립자 가운데 한 명인 ‘마이클 셸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는 친원전그룹의 주요 멤버로서 원전 폐지 반대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누리집에는 마이클 셸렌버거와 ‘Environmental Progress’의 캘리포니아주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 폐지 반대 활동, 뉴욕주 인디언 포인트 원전 폐지 반대 활동, 일리노이주의 6개 원전 폐지 반대 활동, 그리고 한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활동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원전 폐지 활동 외에 다른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Environmental Progress’는 환경단체가 아닌 찬핵단체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4. 검증되지 않는 정보 또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막으려면?

언론사의 경우, 다수의 매체 또는 개인이 참여하는 팩트체킹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사 작성 시, 기사에 인용된 자료의 출처(관련 링크 포함)를 공개하여 명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