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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2646, 2018.10.24 0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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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구하느냐 망치느냐, 갈림길에 선 중국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의 변신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 그리고 심각한 대기 오염 때문에 일상이 마비되는 나라.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런 오명에 시달려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투자와 개발에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덕분에 기후 변화의 고삐를 잡아챌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십여 년 동안 석탄발전소 신설과 가동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지원책에 고무되어 태양광 패널의 생산과 설치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고, 태양광 발전 1위 국가라는 명예를 손에 넣었다.
칭하이-티베트 고원에 지어진 룽양샤 태양광 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다. 종로구(24㎢)보다 약간 큰 27㎢ 면적의 공간에 빼곡히 펼쳐진 태양광 패널 400만 개의 발전 용량은 850 MW. 2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안후이성의 차오호 수면 위에도 16만6천 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의 발전용량은 1만5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40 MW 규모다. 안후이성에는 이 발전소 말고도 추가로 10억 위안(약 1,650억 원)을 투자해 150 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지고 있다.
‘중국전력산업 연간 발전보고서 2018’에 따르면 2017년 총 발전설비는 1,777 GW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표 1). 주목할 점은 전체 발전설비 중 비화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치인 38%를 기록한 것이다. 2017년에 신규 증설된 발전설비 가운데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이 63%다. 그 가운데 풍력은 10.5%, 태양광은 무려 68.7%나 증가했다.
표 1: 중국에너지포털 2017 통계
출처: https://chinaenergyportal.org/en/2017-electricity-energy-statistics/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 투자국
중국은 2017년에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하여 2016년보다 31% 급증한 1,266억 달러(약 135조 원)를 투자하여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투자국으로 평가받는다. 2017년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618.8 GW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2,179 GW)의 28.4%를 차지하여 세계 선두를 달린다.
그림 1: 2007~2017,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 증가량.참고: 주황색 = 증가량; 노란색 = 직전 연도의 용량
출처: http://www.ren21.net/status-of-renewables/global-status-report/
중국의 태양 에너지 투자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단연 눈에 띈다. 중국은 2017년에 태양에너지 투자금액을 2016년 대비 58% 급증한 865억 달러(약 92조 원)로 늘려서 53 GW의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를 새로 추가했다. 2017년 전 세계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402 GW인데, 이는 2016년보다 무려 98 GW가 늘어난 것이고, 2008~2017년 사이에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43.5%이다(그림 1 참조).
2017년에 중국의 태양 에너지 설비 용량 증가분(53 GW)이 전 세계 설비 용량 증가분(98 GW)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그림 2, 그림 3 참조). 중국이 태양광 발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2: 2017년 상위 10개국의 태양광 발전 용량 증가량.출처: http://www.ren21.net/status-of-renewables/global-status-report/
그림 3: 태양광 발전 설비 증가분의 나라별 비중.출처: http://www.ren21.net/status-of-renewables/global-status-report
중국이 이처럼 세계 최대의 태양광 투자를 통해 발전 용량을 크게 늘렸지만, 인구가 많은 만큼 1인당 태양광 발전 용량을 따지면 유럽 여러 나라나 일본에 훨씬 뒤처져 있다. 기후정책 연구기관 카본브리프(CarbonBrief)의 연구를 토대로 2016년 일인당 태양광 발전 용량을 비교하면, 중국은 겨우 56와트로 세계 24위다. 독일이 약 500와트로 1위이고, 다음으로 일본이 337와트, 이탈리아 318와트, 벨기에 302와트, 그리스 243와트, 호주 228와트 등으로 이들 국가의 1인당 태양광 발전 용량은 중국을 훨씬 앞선다. 중국은 인구 대국인만큼,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재생 에너지 발전을 늘려 1인당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늘려나가야만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이율배반적인 온실가스 정책
재생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움직임 가운데는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눈에 띈다.
첫째, 제조업 생산 시설의 저개발국 이전을 계속하고 있고, 둘째, 국외 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움직임은 명백히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에 역행하는 경로다.
직물이나 의류, 기초 전자제품 산업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견인했던 부문이다. 이 부문의 중국 생산 시설들이 십여 년 전부터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으로 대거 옮겨가고 있다. 이 저개발국들은 아직 석탄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중국은 생산시설 국외 이전을 통해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 저개발국으로 온실가스 배출원이 고스란히 옮겨간다면 제2, 제3의 온실가스 배출대국이 잇달아 탄생하게 될 것이다.
건재를 과시하는 중국의 석탄 발전
그러나 중국은 석탄발전 설비 건설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1위에 서 있다. 2017에는 34 GW 용량의 석탄 발전소가 증설되었다. 다행히 이 증가분은 2015년 증가분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그림 4 참조) 중국은 몇 년 전부터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중 일부를 폐쇄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발전소 신설 계획의 일부를 유예 또는 취소해 왔다. 2017년에 150개의 석탄발전소 신설 계획이 중단 또는 연기되었고, 2016~2017년에 시행한 제한 조치로 무려 444 GW의 석탄 발전이 유예되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를 비롯한 세계 다른 지역들 역시 석탄발전 설비 증설을 자제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는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95 GW 발전 설비가 건설 중이고 116 GW 발전 설비가 건설될 예정이다.
그림 4: 연도별 석탄 발전 용량 증가분( GW).참고: 중국 = 파란색; 인도 = 노란색; 그 밖의 지역 = 회색
세계 최대의 석탄 발전소 수출국
이처럼 중국은 국내에서는 석탄 발전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지만, 국외에서는 석탄 발전 건설과 관련해서 세계 최대의 투자자로 나서고 있다. 현재 이집트, 모잠비크, 몽골 등 세계 31개국에 총 200여 기의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환경기구 콜스웜에 따르면, 중국 바깥에서 개발 중인 석탄 발전소들 가운데 중국 회사들이 건설 및 소유권, 자금 조달에 관여하고 있는 비율이 16% 이상이다. 자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석탄 발전소들을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비난을 사는 이유다.
중국뿐 아니라 인도 역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어 온 수많은 석탄 발전소를 경시하고 섣불리 내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만큼, 국내외를 막론하고 석탄 발전 축소에 계속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석탄 발전소를 수출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의 일부 발전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해 석탄화력 발전소를 대거 건설하려는 구상을 키워가고 있다. 자국 내 화석연료 사용을 규제하고 감축하고 있다고 생색내는 한편으로,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소를 수출하는 등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지구에 대한 배신이다.
현재 지구상에서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 발전소들이 가동 연한이 다할 때까지 현재와 같은 연간 가동률로 가동된다면, 이 발전소들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뿜어내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제 기후 협상에서 책정된 탄소 예산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콜스웜의 연구에 따르면, 석탄 발전소 건설 예정분의 34%만 건설되고, 그 발전소들이 40년 연한을 채운 뒤 종료되거나 이미 40년 연한을 넘어선 발전소들은 5년간 가동 후에 종료된다고 가정할 때, 이 발전소들이 뿜어낼 탄소 배출량은 그림 5에 표시된 수치와 같다. 2017년부터 2050년 사이에 허용되는 전 세계 석탄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예산은 온도 상승 억제 목표치 1.5 °C에 대해서는 117기가톤, 2 °C에 대해서는 207기가톤으로 묶여 있다. 그런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50년까지 세계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들이 이산화탄소 177기가톤을, 지금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들이 추가로 34기가톤을, 건설될 예정인 석탄 발전소들이 다시 추가로 23기가톤을 뿜어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2 °C 탄소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석탄 발전은 세계를 치명적인 지구온난화의 덫으로 몰아넣는 주범이다. 따라서 중국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석탄 발전 축소에 계속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림 5: 전 세계 석탄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예산과 전 세계 석탄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기가톤).참고: 석탄 발전소는 가동 연한 40년에 이용률 52.5%로 설정; 회색 = 석탄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예산 합계(2017~2050); 하늘색 = 운영 중인 석탄 발전소(2017~ ); 파란색 =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 감청색 =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