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교류와 북한의 개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있을 한미 및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그 기대가 현실이 될지 명확해지겠지만, 우선 몇 가지 통계 수치(또는 추정치)를 기초로 북한의 에너지 수급 및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기오염, 또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예상되는 변화의 범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통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이후의 수치만 살펴보았다.

에너지 수급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남한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한을 떠올리는 사람이라면 아래의 통계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북한은 일차에너지의 순 수출국이고, 남한은 일차에너지의 81%를 수입하고 있다. 북한은 매년 150~160만 톤의 무연탄을 수출하고 있고(통계청 2017) 유엔에서 북한의 2016년 석탄 수출액을 4억500만 달러로 추산했는데(United Nations, 2017a), 북한의 에너지 관련 수출액(아래의 표)으로 보아 중국이 대부분의 무연탄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너지의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다고 해서 북한이 에너지가 풍부하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에너지 공급의 절대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표 1:   일차에너지 순수입 비율

출처: World Bank(2018).

표 2:   북한의 에너지 관련 주요 무역국(천$, 2016)

출처: KOTRA(2017).

통계청의 최신 자료를 보면, 1차에너지 공급량은 2016년 기준으로 남한이 북한의 30배 정도다. 2016년 당시 남한 인구(5125만명)가 북한(2537만명)의 2배 정도였음을 생각하면, 1인당 1차에너지 공급량은 15배 정도였을 것이다. 에너지원을 살펴보면 북한은 주로 석탄과 수력에 의존하고 있다. 석탄과 수력이 북한의 최대 발전원인 것이 큰 이유이다.

표 3:   1차에너지 공급량(1000 toe)

출처: 통계청(2017).

언뜻 생각하면 석탄과 수력 덕에 북한에 전력이 풍부할 것도 같지만, 북한의 전력 공급은 넉넉하지 않다. 2016년 북한의 발전량은 23.9 TWh로, 남한(540.4 TWh)의 1/23에 지나지 않았다. 발전량을 각국의 인구로 나누면, 1인당 발전량은 북한 942 kWh, 남한 10545 kWh로 11배 넘게 차이가 난다.

표 4:   발전량(TWh)

출처: 통계청(2017).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나라에 비교해서뿐만 아리나 같은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보다도 에너지 접근도가 매우 낮은 에너지 빈곤국이다. 유엔(United Nations, 2017b)은 북한의 2014년 전기사용인구 비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54개국 중에서 필리핀 다음으로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표 5:   전기사용인구 비율

출처: World Bank(2018).

그리고 그나마 전기를 쓸 수 있는 북한 주민들도 불안정한 송배전망 때문에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만큼 공급받기는 어렵다. 세계은행은 북한의 송배전 손실률이 매우 높다.

표 6:   송배전 손실률

출처: World Bank(2018).

전기사용인구 비율과 함께 에너지 보급의 척도로 쓰이는 ‘청정 취사연료의 사용 인구 비율’도 매우 낮다. 남한 인구의 97%가 청정 취사연료를 쓰는 데 비해, 북한은 최근에 좀 개선되긴 했지만 2016년 기준으로 11% 정도의 인구만 청정연료로 취사하고 있다. 청정 취사연료 부족으로 목재가 취사에 많이 쓰임으로써 북한의 산림면적이 지속해서 감소하는(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총 39% 감소, 연평균 1.94% 감소)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군다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전(1990~2011년 연평균 1.85% 감소)보다 이후(2011~2015년 연평균 2.38% 감소)에 산림면적이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최근 남북협력의 우선과제로 조림사업 연구가 선정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권수현, 2018), 북한 산림 황폐화의 주요한 원인인 청정 취사연료 부족문제의 해결 방안도 동시에 연구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다.

표 7:   청정 취사연료·취사기구 사용인구 비율

출처: World Bank(2018).

표 8:   산림 면적(km²)

출처: World Bank(2018).

이렇게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지만, 북한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쏟은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수력을 제외하면 북한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중간 손실률이 높은 송배전망을 고려하면,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는 분산발전(distributed generation)에 적합한 재생에너지가 북한의 현 상황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최근(2013년)에 재생에네르기법이 제정된 것은 희망적인 변화다(제1조 재생에네르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생에네르기법은 재생에네르기의 개발과 리용을 장려하고 재생에네르기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며 국토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2017b).

표 9:   총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전력의 비율(수력 제외)

출처: World Bank(2018).

온실가스 배출량

심각한 에너지난에 따라, 북한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국제 통계에서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연료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2015년에 북한 주민은 1인당 0.9톤을 배출했다. 남한 국민 배출량(11.58톤)에 비해 1/13 정도이다.

표 10: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산화탄소 톤/인)

출처: World Bank(2018).

북한이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의도하는 국가결정기여(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571만4천 이산화탄소상당량 톤(tCO₂eq)이었다. 북한은 아무런 기후변화완화 정책이 없는 기준안(BAU, Business-As-Usual)에서 2020년에 1억1636만 tCO₂eq, 2030년에 1억8773만 tCO₂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연평균 2.9% 증가하고,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연평균 4.9% 증가하는 속도다.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북한의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년 2.9 tCO₂eq에서 2030년 6.5 tCO₂eq으로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부분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것임을 생각하면, 북한의 BAU는 화석연료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를 가정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물론 BAU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 해도 2030년 북한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남한의 2015년 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11.58톤의 56%밖에 안 된다는 사실도 남북한의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비교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 북한은 자체의 정책으로 2030년까지 BAU 대비 8%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만약 자신들이 기대하는 만큼 국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추가로 BAU 대비 32.25%를 감축해서, BAU 대비 40.25%에 해당하는 7554.6만 tCO₂eq의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겠다는 약속도 제시했다. 북한이 기대하는 국제적인 도움이란 무엇일까?

그림 1: 북한의 2030년 BAU 시나리오 대비 조건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DPRK, 2016).

‘국제적인 도움이 있으면’ 북한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32.25% 추가 감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주장한다(DPRK, 2016).

1) 송배전 손실을 6%로 감축

2) 2GW 용량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3) 1GW 용량의 태양광 PV 발전소 설치

4) 1GW 용량의 풍력발전소 건설(해상 500MW + 육상 500MW)

5) 가정과 사무실의 석탄 난방 기기를 고효율 에어컨 및 히트펌프로 대체

6) 석탄·목재연료 대신 가축분뇨와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요리

7) 석탄 대신 태양열 온수시스템으로 가정 온수 공급

8) 농촌지역의 기존 목재난로를 고효율 목재난로로 교체

9) 왕겨를 연료로 쓰는 열병합발전소 건설

10) 도시고형폐기물(MSW)의 퇴비화 시설 도입

11) 아임계압(subcritical) 석탄발전소를 초초임계압(ultra supercritical) 석탄발전소로 대체

12) 시멘트 생산 시 고로슬래그·플라이애쉬 첨가율을 50%로 증대(기존 15%)

13) 도시고형폐기물(MSW)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

14) 가정의 요리용 석탄난로를 고효율 전기조리기로 대체

15) 기술현대화를 통해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량을 25% 절약

16) 터널 벽돌 가마를 수직 샤프트 벽돌 가마로 대체

17) 대도시에 간선급행버스(Bus Rapid Transit: BRT) 체계 도입

18) 산림복합경영(agroforestry; 농업과 임업을 겸하면서 축산업까지 도입하여 서로의 장점으로 지속농업을 가능케 하는 복합영농; 혼농임업)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확대



이 목록만으로 판단한다면, 북한의 기후변화 완화 대책이 우리나라에서 요즘 논의되는 에너지 전환 대책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설령 북한의 낙후한 시설 및 설비를 고려하더라도, 외국 또는 국제기구에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 완화 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2°C 또는 1.5°C 이내로 지구온난화 억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지원(유·무상 원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정책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오염

북한의 아쉬운 기후변화완화 계획과 관련하여, 남한이 북한과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대기오염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통계는 대체로 남한이 북한보다 양호한 수치를 보여주었으나, 대기오염에 관한 한, 두 나라가 별 차이가 없다. 두 나라의 연평균 미세먼지(PM_2.5) 농도는 WHO 권장 농도(PM_2.5 10µg/m³)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표 11:  연평균 PM_2.5 농도(µg/m³)

출처: World Bank(2018).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은 대기오염에 노출된 인구 비율이 심각한 상태다. 두 나라 모두 전 국민이 가장 높은 기준인 WHO 권고 기준을 넘는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중간목표(PM_2.5 35µg/m3)를 초과하는 미세먼지에 노출된 인구는 남한이 북한보다 적긴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노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그 원인과 완화에 대해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 연구가 필요하다.

표 12:  세계보건기구 기준별 미세먼지 노출 인구 비율

출처: World Bank(2018).

북한은 세계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다. 세계보건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실내 및 실외 공기오염으로 1년에 239명이 추가로 사망한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지만, 의료체계 등의 차이로 이 수치는 북한보다 훨씬 양호하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린다면 최근에 우리나라와 러시아 정상 간에 논의된 남·북·러 천연가스 협력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최하얀, 2018). 북한이 원하는 '국제적인 도움'의 효과를 주는 경제적인 보상이 있고, 남북한도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의 공급처 다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기오염 실태를 고려한다면, 이번에 동서발전에서 제안한 ‘발전 분야 대북협력사업을 위해 향후 북한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김동현, 2018)과 같은 무책임한 정책도 함부로 발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표 13:  실내 및 실외 공기오염으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2012년)

출처: WHO(2017).

물론 북한은, 쉽지 않더라도, 대기오염의 건강 피해 완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석탄과 목재연료의 소비를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2012년에 제정한 대기오염방지법도 그 사명에 맞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제1조 대기오염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은 대기오염의 감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정화, 대기환경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2017a).

남북정상회담에서 강조했듯이, 남북한 협력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천우신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일인당 소득을 높이는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면 지구온난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중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자연자원이 더 파괴되고 남북한 주민 건강은 더 악화할 것이다. 금수강산(錦繡江山), ‘비단에 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산천’을 회복하고 주민의 총체적 삶의 질이 개선되는 협력 방안은 절체절명의 과제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장기적으로 정말 남북한의 주민과 미래세대, 나아가 동북아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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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2018. 5. 8.). 동서발전, 북한에 풍력·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검토.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8/0200000000AKR20180508025500003.HTML

북한 최고인민회의. (2017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2012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20호로 채택; 2013년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국가정보원(편), 北韓法令集―下(Pp. 196~202). 서울: 국가정보원.

북한 최고인민회의. (2017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생에네르기법. (2013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3호로 채택). 국가정보원(편), 北韓法令集―上(Pp. 589~595). 서울: 국가정보원.

최하얀. (2018. 5. 2.). 남·북·러 가스관 연결 ‘3각 협력’ 수면 위로.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42914.html

통계청. (2017).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대전: 통계청.

DPRK. (2016).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www4.unfccc.int/ndcregistry/pages/Party.aspx?party=PRK

KOTRA. (2017). 2016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서울: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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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2017). Mortality attributed to household and ambient air pollu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apps.who.int/gho/data/view.main.GSWCAH37REG

World Bank. (2018).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pril 24, 2018). Washington, DC: World Bank.

박훈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