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6)

그렇다면 환경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면 어떤 전원이 가장 유리할까? 예를 들어, 환경문제를 제외한 경제성만을 고려한다면 원전이 태양광보다 유리할까?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막 출범한 7월 말, 전원별 발전단가에 대한 미국 에너지정보청(US EIA)의 보고서(‘2017년 연례 에너지 전망’)가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보수 언론에서 태양광과 원자력의 균등화회피비용(LACE)을 비교하면서 미국에서도 태양광은 원자력보다 불리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특정 발전원의 균등화회피비용이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오해한 것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새로 도입되는 발전원의 경제성의 유무 또는 경중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균등화회피비용과 균등화발전원가(LCOE)의 차이(LACE−LCOE)를 이용한다. 에너지정보청은 이 차이를 발전 설비의 ‘경제적 순가치’(net economic value)라고 부른다.

(※ LACE, LCOE, ‘LACE−LCOE’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 토막 설명)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난달에 ‘2018년 연례 에너지 전망’을 새로 발표하고 2022년과 2040년을 기준으로 각 발전기술의 회피비용과 발전원가를 전망했다. 이 전망에 따르면 태양광이 신형원자력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발전기술의 이용률이나 비용이 지역별로 차이기 있기 때문에 이 전망들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다음 그림은 그 보고서(U.S. EIA, 2018)의 자료를 바탕으로 회피비용과 발전원가의 차이를 차트로 나타낸 것이다. 이 때, 되도록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환경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전력생산세금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나 투자세금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와 같은 정책적 지원 효과를 제외하고 재구성했다.

그 결과, 2022년 전망으로 두 값의 차이가 양수(회피비용＞발전원가)인 경우는 지열발전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음수(회피비용＜발전원가)지만 그 음수의 절댓값이 작을수록, 지열발전만큼은 아니어도 그 발전원의 도입이 시스템(전력망)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태양광의 ‘LACE−LCOE’가 차세대 원자력보다 크다(음수의 절댓값이 작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발전원별 미래를 전망한 2040년 추정값(파란색 차트)은 태양광에 더 유리하다. 2040년이 되면 태양광 발전원은 지열발전 외에는 유일하게 ‘LACE−LCOE’가 양수로 전환한다.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해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태양광이 더 유리해진다고 할 수 있다. 발전소는 기술별로 설계수명이 20~60년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규 발전원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미국의 분석 결과이지만 ‘LACE−LCOE’는 우리나라 전력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 (2016). ’14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발전 부문이 크게 기여(보도자료).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8). Levelized Cost and Levelized Avoided Cost of New Generation Resources in the Annual Energy Outlook 2018. Washington, DC: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박훈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