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의 네 사람 이야기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201, 2024.03.20 14: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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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들어가며

     

    나는 2022년 ‘접경지역·DMZ 탄소중립 잠재력 분석 및 탄소중립 도시 지정 추진 방안(김남수 외, 2022)’을 연구하면서, 국내·외의 탄소중립 사례를 살펴보게 되었다. 당시 알파인 펄, 일본의 노리쿠라 넷제로 파크, 오스트리아 모바크, 동폴란드 석탄 지대, 펠트하임, 사모아, 태백 펀드 등을 조사했는데, 신안군 사례도 포함되었다. 언론 보도를 토대로 이해한 바로는 상당히 해피한 사례였다. 바깥에서 보기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련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연구진과 함께 신안군청, 자라도, 비금도, 사옥도, 지도 등을 방문했고 여러 주민을 만났다. 나는 일련의 일들을 가능한 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려준 네 명의 주민과의 면담 내용을 일인칭 시점에서 짧은 이야기로 재구성했다. 일종의 내러티브 연구를 지향한 셈이다. 면담은 1~2시간가량 진행되었고, 면담 과정에서 녹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녹음 전사록을, 녹음을 원하지 않은 경우 메모장에 기록한 내용을 데이터로 삼았다. 재구성된 이야기의 본문은 주민이 언급하고 표현한 내용으로 작성했고, 각주와 글상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봤거나 참고할 사항을 적었다. 

     

     

    1. 나는 어쩌다 보니 군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강(强)문OO

     

    나는 신안군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실 나는 “태양광 사업을 하지 말라”는 입장은 아니다. “강으로 나갈 일도 아니다.” 다만 생각을 좀 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우리 군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강”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바작질로 일군 땅, 자라

    나는 전남 신안군 안좌면[1] 자라도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국민학교”를 다녔고, 목포에 나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친 후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남평문씨 후손인데, 우리 자라섬은 95%가 남평문씨 집성촌이다. 자라도는 증산도, 휴암도, 자라도 등 세 섬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 섬이다(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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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19세기~20세기 기좌도와 안창도에 설치된 방조제 분포도(출처: 김경옥, 2013).

     

    자라 “입도入島”는 4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입도조부터 모시고 있다. 지난 400년 동안 조상들은 피땀을 흘려가며 자라도를 가꾸었다. 자라도는 우리가 가꾼 고유의 자산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1950년까지 간척 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 땅의 원주민들이 “바작질”[2]을 일일이 해서 제방을 만들었다. 간척 사업을 주도한 사람들은 섬 밖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는 동안, 바작질을 한 사람들은 0.1도 권리 행사를 하지 못했다. 간척 사업을 추진한 고위직들은 심지어 품삯을 ‘아편’으로 주기도 했다. 간척되었다가 다시 갯벌로 된 지역도 있다. 이렇게 어렵게 간척해서 만든 땅이다. 한 번 파괴하면 복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를 하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외지인들의 땅 구입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부산저축은행이 신안군에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땅을 많이 사들였다. 특히 안좌, 신의, 하의에 있는 염전 땅을 엄청나게 사들였다. 원래 농지법에 따르면 그 땅은 일반인이 살 수가 없고, 농업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농업 법인이라면 가능하다. 부산저축은행이 농업 법인을 만들어서 구입했다. 

     

    이 땅은 나중에 ○○토건 등 다른 회사로 명의가 이전되었다. 대규모로 땅을 구입한 회사 입장에서는 그 땅에서 뭔가라도 해야 하니까 태양광발전소를 생각한 것 같다. 2018년 무렵 우연히 그렇게 외지인들이 구입한 땅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우리 동네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 내가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우리 마을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는데 허가가 먼저 난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조망이 안 되는 곳에 설치되길 바람

    자라도는 원래 간척지 빼고는 쓸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 모두 임야이다. 조례를 보면 임야로는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당시 계획을 세우고 대략 계산을 해보니, 모두 완공이 되면 임야를 뺀 나머지 땅의 약 60~70%에 태양광발전소가 깔리는 셈이었다. 특히 자라대교를 타고 들어오면 곧바로 보이는 중심 도로에서 직접 조망이 되는 곳에 대규모로 태양광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나는 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다만 조망이 안 되는 곳에 설치하기를 바랐다. 

     

    2019년 8월에 자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사업 주민 설명회가 있었다. 당시 설명회에서 이익공유제에 관해 설명했는데, 배포된 자료를 보면 군에서는 자라도에 “1인당 680만 원”이라고 쓰여 있다. 지금은 분기당 17만 원 정도 지급받고 있다.[3] 그 때 REC 가격을 생각해서 따져보면 과다하게 추정된 것이다.

     

     

    image00049.png그림2: 신안군 신·재생에너지백서, p. 94. (연간 순이익의 비고란에 “1인당 680만 원”으로 명기)(2018년 8월 공청회 자료).

     

    돈도 돈이지만, 일조량도 과대 계산이 되었다.[4] 군에서는 신안군이 햇빛이 많다고 홍보한다.[5] 그래서 일조량에 대해서 기상청에 신안군 10년 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나중에 보니 그냥 찾아봐도 되었을 일이었지만. 그렇게 내용을 보면 신안군의 일조량은 육지의 3/4밖에 안 된다. 지역 특성상 안개와 해무가 잦기 때문에 일조량이 나올 수가 없다. 2017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조량이 가장 많은 대구보다 더 좋은 계산 방식으로 계산했다. 

     

    군수 면담과 현수막 부착 

    2018년 9월 무렵, 주민 4~5명과 함께 군수 면담을 하게 되었다. 태양광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군수와의 면담에서 중심 도로가 아닌 장소, 안 보이는 구역을 정해서 일정 부분만 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 무렵에는 내가 그렇게 강성으로 나갈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 군수는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자고 했다. 680만 원 이야기도 하고 더 강하게 의견을 말하고 싶었는데, 분위기상 말을 다 못 했다. 

     

    일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1인당 680만 원이라고 과장해서 홍보한 점을 포함해서 항의하고 싶은 내용을 가로×세로 1미터 방수천에 적어서 안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부착했다. 그 내용 중에는 사람 이름도 언급되었는데, 가운데 한 자만 가리고 이름도 표시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했다. 오후 3시에 붙였는데, 당일 저녁 8시에 신안군 지역경제과에서 전화가 왔다. 벽보를 내리라는 것이었다. 싫다고 했는데, 다음 날 사라졌다. 그래서 다시 붙였다. 그 벽보 주변을 다니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영향을 끼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던 선우파워텍[6]은 전기사업을 반납했다. 개발행위 허가는 쪼개서 받아두고, 전기 사업만 반납한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 22개소를 6개소로 합쳐서 빛솔라에너지 명의로 산자부 허가를 받았다.[7]

     

    그 밖에도 크고 작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현수막을 만드는 데만도 500만 원은 썼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라도 투쟁을 안 했으면 우리 자라에서 60% 이상은 태양광으로 덮이게 되었을 것이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안좌환경대책위 결정 

    2020년 2월 14일에 안좌면 전체 31개 이장이 참여해서 안좌면환경대책위를 결성했다. 전체 31개 이장이 참여했고 가입 원서도 작성했다. 회비도 5천 원이고, 법인 설립도 하고 정관도 있다. 비영리단체를 설립한 것이다. 세무서 등기도 했다. 

     

    이 단체를 만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신안에서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때문이다. 당시에 나는 이장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았다. 가령, 군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상황은 어떤지? 행정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믿고 가도 되는지 등을 많이 물었다. 신안군에 4만 명의 주민들이 있지만 대부분 고령층이고, 신·재생에너지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잘 알기가 어렵다. 다른 동네의 이장님들이 요청하셔서 각 마을에 가서 질문에 답변을 하기도 하고 강의도 했다. 결국 동네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알권리 뿐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취지도 있다. 태양광 패널은 코팅한다니 그 자체로는 발암물질은 안 나오겠지만, 그 발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수많은 공정이 있다. 땅도 파고 콘크리트도 붓고 아연 도금판 세우고 전기선도 매설한다. 그게 인체에 좋을 리가 없다. 결국에는 다 바다로 흘러가고서 김 양식, 새우 양식, 천일염에까지 간다. 게다가 일본 이야기를 들어보니 태양광 폐기물이 수천 톤이 나온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할지 걱정이다.[8]

     

    안좌환경대책위에서 환경에 대한 알 권리 제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은 이전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2016년에 안좌도 해양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는 계획이 있어서 “주민봉기”가 발생했었다. 이 과정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때부터도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신·재생에너지가 아니어도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일이 중요하다. 

     

    송전선로 반대와 군과의 마찰 

    2020년 들어서면서 자라 252 필지에 대해서 도로점용고시(2020-25호)가 났다. 그것은 군에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기공 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2019년 11월에 군에서 만들어서 마을 설명회에서 사용한 자료를 보면 제목이 “지방도 805호선 도로확장공사”이다. 이 설명회 자료를 보면, 도로 확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로를 넓혀야 해서 땅을 수용할 테니 동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문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송전선로 굴착시공’이 들어있다. 주민들에게는 이 점을 강조하지 않았고, 그래서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른 채로 기공승낙서에 동의해 준 것이다. 

     

    당시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자라에서 창마까지, 그러니까 퍼플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변전소까지 송전선로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도로점용고시가 난 252필지는 자라에서 변전소까지 인접한 토지였다. 

     

    나는 이 과정을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도로 확장 공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송전선로 매설은 감춘 것이라고 추정한다. 여러 정황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 물론 법적으로 의무 고시를 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니는 길에 고압 케이블이 들어간다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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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자라 창마간 도로 공사 계획도(출처: NSP통신 2020. 05. 07.).

    https://www.nspna.com/country/?mode=view&newsid=427197

     

    자라 252 필지는 SM E&C에서 매입했다. 이 업체는 송전선로를 매설하고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소유권이 변경되면 도로에서 밭으로 들어가는 곳이 사유지가 된다. 도로 2~3미터는 대부분 접도구역이고, 누군가가 접도구역을 매입하면 맹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감정 평가를 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내용이든 “할머니들의 입장에서든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환경대책위는 알권리를 제공하는 단체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각 마을에 알렸다. 단순하게 도로 확장 공사가 아니라 송전선로 매설 공사라는 점을 알렸다. 그래서 동의서류를 작성했던 주민들이 동의철회문서를 작성했다. 법적으로 “기공 승낙”을 받고 해결하라고 판결이 났다. 결국 2020년 4월에 군에서는 “송전선로 매설 공사”라는 제목으로 문서 제목을 바꾸어서 공지했다. 물론 그 안에 도로 확장도 내용으로 포함을 시켰고, 가로수 식재 등 다목적 부지라고 밝혔다.[9]

     

    송전선로를 민간이 소유하게 되면 이익을 독점하는 문제도 있다. 자라와 창마 간 송전선로는 한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데, 주변의 모든 태양광 발전 단지의 라인이 여기에 연결된다. 송전선로 사용료를 내야할 텐데, 그 수익은 막대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 독점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있다. 

     

    이렇게 안좌환경대책위는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그 과정에서 군과 마찰이 많았다. 당시는 코로나19 상황이었는데, 군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이유로 집회를 못 열게 했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안좌환경대책위 위원장이자 이장단협의회 회장님이 이장직에서 해임되었다.[10]

     

    대대로 살아온 동네에서 개발사업은 신중해야 

    내가 나서서 목소리를 높인 사례가 몇 가지 더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앞에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가 있다. 2020년 한 업체가 매입 허가 신청을 했다. 공무원에게 전화로 항의했다. 항의하는 과정에서 “500kW 발전소 명의 이전해 줄 테니 반대하지 말라”는 제안도 받았다. 그렇지만 1초도 고민하지 않았다. 여기는 7대, 8대, 9대조가 묻힌 곳이다. 동네를 담보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동네를 관통해서 장산으로 연결하는 도로 공사 계획이 있었다. 여러 경로가 가능할 텐데, 동네 ‘산’이 군유지라서 사유지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그런지 그 산을 관통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반대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팔각정이 있는 샘’이다. 그 샘은 입도한 이후로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 주민들은 도로가 그 샘을 지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못 한다. 관이 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내가 나서서 반대했다. 

     

    신·재생에너지 하면 한 면만 광고하는데, 양면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송전선로이다. 과연 갯벌보호구역, 람사르구역이라고 하면서 송전선로 묻으려고 하는 게 맞다고 할 수 있겠나? 농지도 보호해야 한다. 벼와 같은 화분과 식물이 뿌리를 내려봐야 10센티미터 정도이다. 염은 내려가서 60센티미터까지 파면 염이 나온다. 지난 10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이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염해농지를 만들어서 절대 농지를 풀어주는 것도 문제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 이익 공유라고 하면서 이익을 강조한다. 나는 이익 말고 국민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꼼꼼하게 설명해주면 좋겠다. 

     

    지금 신안군은 농업 예산을 삭감하고 관광 예산으로 사용하는 중이다. 어느 쪽이 더 부가가치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보라색만 칠하면” 다 되는 건 아니다. 신안군은 퍼플 섬이 유명한데 사람들이 와서 커피 마시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 페인트칠하는 데만 200억이 사용되었다고 들었다. 새천년대교를 천사대교로 이름을 변경했는데, 그게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온갖 글씨나 로고를 바꾸어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어떤 점이 우리 동네에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 신안군 주변에 국립공원 해제하고 공항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안군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주는지 고려하지 않는다. 

     

    정보 공유, 알 권리, 신뢰의 문제 

     “나는 태양광이 죽어도 싫어요”가 아니다. 우리 단체 역시 뭔가를 “제지”하려는 단체는 아니다. 다만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알 권리를 충분하게 제공하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제공이 안 되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신안군에 요청한 정보 공개 건수가 100건이 넘을 것이다. 어쩌면 “과도한 정보 공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정이랑 싸우는 일은 힘들다. 자료 얻기도 정말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신안군 공무원들과 척을 진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들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정보 공개 요구를 할 때는 큰 소리를 내긴 하지만 일이 처리되고 나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도 편하게 나누고 있다. 

     

    협동조합은 군과 분리되어야 진정하게 독립적이고 참여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협동조합이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협동조합 이사는 대부분 70대 후반을 넘었고 젊은 세대는 60세 정도이다. 그분들이 협동조합 정관을 이해하지 못한다. 조합장도 2~3%만 알 것이다. 심지어 “주민들은 발전소가 만 원 벌면 3천 원 준다”고 알고 있다. 지식인이 있었으면 신안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최근에 탐정사자격증을 획득했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탐정사자격증을 따른 것은 정말 어렵다. 그렇지만 “자격을 갖추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다. “서류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주장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질문을 할 때도 예행연습을 한다.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령 검토도 꼼꼼하게 한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신안군의 정권이랑 맞서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협박과 핍박과 불이익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득이 되는 것은 없다. 이 과정을 지켜본 아내는 내가 이 일에 관여하는 것을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아내는 내가 굳이 모험을 하기 보다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기 바란다. 그런데도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내 고향이기 때문이다. 애착심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완벽하지 않은 문물을 급속도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면 문제라는 것이고, “신문물”을 받아들이려면 뭔가 알아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나는 염전으로 살아있는 유OO

     

    나는 아내와 함께 신안군 비금도에 살고 있다. 비금은 내가 나고 자랐으며 75년 동안 살아온 곳이다. 아내도 이웃 마을 출신이다. 여기에서 2남 3녀를 낳아 잘 길렀고 자식들은 목포와 서울에서 다복하게 살고 있다. 둘째 아들네는 나중에 비금으로 돌아와서 살겠다고 한다. 

     

    75년간 살아온 섬, 비금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섬이라고 하면 “공차면 바다로 떨어질 정도로” 작게 보는 등 선입견을 품는다. 사돈네가 서울분들인데, 처음 만날 때 보니 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편견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인구는 몇 명이 살고 소득은 얼마고 이런 것 좀 조사해서” 알려주기도 했다. 비금에는 우산 부락, 당산 부락, 지동 부락, 신유 부락이 있었는데, 지당리로 합쳐졌다. 그래서 지당리 우산 부락, 지당리 당산 부락, 지당리 신유 부락, 지당리 지동 부락이라고 불렀다. 우리 마을이 우산 부락이다.[11] 최근에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우산”이라는 명칭이 사라졌다. 미리 알았더라면 얘기했을 텐데 아주 아쉽다. 섬에 이세돌 기념관이 있는데, 도고 마을 출신이고 큰 인물이라서 신안군에서 폐교를 사서 건립했다. 

     

    image00051.png그림4: 일제강점기 비금도의 공간 변화(지도 출처: 김경옥, 2017).

     

    1호 염전이 있는 섬

    나는 염전을 소유하고 있고 아내와 함께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신안군 전체에 염전이 있는데, 염전은 비금이 원조이고, 천일염도 원조이다. 가산리 선착장에 가면 수리차를 돌리는 박삼만 씨가 있다.[12] 그분이 일제 강점기에 우연한 계기로 다른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갯벌에서 소금을 생산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수림마을의 손 씨가 부지 마련 등을 도와주면서 함께 염전을 만들었다. 박삼만 씨가 수리차를 돌리는 모습이 우리 섬의 상징이다. 그런데 그분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이 고생했던 모습이 떠올라서 이름을 강조하는 것을 꺼린다고 들었다. 

     

    한국에서의 천일염전은 1907년 주안염전이 시초이고, 민간 차원에서 가장 먼저 천일염전 개발에 성공한 곳은 현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였다. 비금도에서는 섬 주민(손봉훈과 박삼만 등)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천일염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최초의 성공사례는 1946년에 수림리의 화염터에 조성된 ‘1호염전’이다. ‘1호염전’의 성공 이후 인근 섬과 전남 해안 지역에 천일염전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대동염전의 개발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시기적으로 소금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고, 특히 섬 지역에서는 어업의 활성화로 소금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었다. 그런데 비금도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먼저 자발적으로 천일염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것이 1946년에 수림리 화염터에 조성된 ‘1호염전’이다. ‘1호염전’의 조성은 광복이후 천일염전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비금도 사람들은 이 염전을 호남 최초 천일염전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로 ‘시조염전’으로 부르고 있다. ‘시조염전’ 이후 비금도는 대표적인 천일염 생산지로 발전했다. 또한 비금도는 기후적인 조건에서 천일염 생산에 유리한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 천일염 생산에는 일조량과 강수량 등이 중요한 환경요인이다. 일제강점기 주요 염전이 북쪽에 밀집된 이유는 남쪽보다 강수량이 더 적었기 때문이다.  일조량의 경우 내륙인 광주와 비교할 때 광주는 1,873.7시간, 비금은 1,972.9시간이다. 비금도가 100시간 정도 더 많다.29) 평균기온(13.5도)과 평균 풍속(3.2m/s) 등은 해안가를 끼고 있는 목포와 비금이 유사한 상황이다. 내륙인 광주보다 388mm, 해안지역인 목포보다 140mm 더 적다. 특히 천일염 생산의 가장 적기인 6월~8월 여름 시기는 비가 훨씬 적게 내린다. 신안군 도서 평균(1,282.2mm)으로 볼 때도 비금도가 타 섬에 비해 강수량이 적은 편이다. (출처: 최성환, 2012)

     

    내가 하는 염전 농사는 “정오” 규모이다. 1정은 약 3천 평이고, 정오면 약 4,500평이다. 평균적으로 20kg짜리 1개(1만 가마니)를 생산한다. 지금은 아내와 둘이 자경(自耕)하고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종사원’을 쓴다. 다 알듯이, 신안은 노예 사건으로 방송을 많이 탔다. 다른 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나 본데 비금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본 셈이다.[13] 그 사건이 벌어진 지역의 염전은 대개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고, 자경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종사원을 많이 쓰는데,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 같다. 비금은 자경을 하기때문에 잡음이 없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는 종사원의 수익은 와리로 한다. 와리는 5대 5로 10개를 생산해서 5개 사업 주고 5개 갖고 두 사람이 됐건 세 사람이 했건 그 나머지를 나눠 갖는 것이다.[14]

     

    부를 가지고 있는 비금 

    소금을 하지 않는 계절에는 시금치를 재배한다. 비금에서 재배해서 수확하고 유통되는 시금치 “섬초”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최고 상품, 1등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비금에서 생산하는 섬초는 그 양이 한정적이다. 한 사람이 5박스, 가족 전체가 하면 20박스도 한다. 포항이나 남해에서도 시금치를 하지만 그쪽 시금치와는 다르다. 맛이 훨씬 낫다. 게다가 여기 시금치는 뿌리를 잘라도 한 5일 정도 지나도 물만 주면 다시 회생해서 살아난다. 다른 지역 시금치는 안 살아난다. 이렇게 특성이 다른 것은 “땅이 틀리기” 때문이다. 강한 바람을 맞고 성장해서 그런지 풀잎도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 다른 지역은 해풍을 많이 안 맞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 

     

    시금치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다섯 달 정도 나간다. 그리고 3월 말이 되면 염전으로 돌아간다. 염전조합 조례에서 3월 28일부터 시험 생산하고 10월 15일에 종료한다. 여름에는 24시간 정도면 소금 생산이 가능하다. 오늘 채취해서 안치면 그다음 날은 소금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기온이 20도 미만이 되면 24시간 안에 소금이 형성되지 않는다. 불순물도 섞이고 썩은 것이나 쓴 것도 섞이기도 한다. 10월쯤 가을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떨어지면 20도 이하가 되기 때문에 생산을 종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금 생산 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품질 관리 때문이다. 올해는 3월 초에 소금을 생산한 염전도 있다. 그 염전들은 태양광으로 갈 거라서 허가권이 올해까지만이고 내년에는 상실된다. 그러니까 조례를 지킬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마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한동안 나는 마을 펜션을 운영하는 위원장이었다. 2013년에 신안군에서 마을 수익 사업으로 펜션을 지어주었고,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관리했는데, 이제 노후화되어서 비워둔 상황이다. 우리는 매년 다른 동네에 견학도 간다. 다른 동네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배우러 가는 것이다. 강진도 여러 번 갔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농촌에는 가 보면 겨울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섬초를 재배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놀지 않는다. 

     

    이렇게 염전도 하고 시금치 농사도 하고 벼농사도 짓다 보니 수익이 꽤 되는 편이다. 사실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나뿐 아니라 우리 비금 마을에 돈이 꽤 도는 편이다. 신안군 전체에서 보면 “비금 자체가 부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비금도를 접수한 태양광 발전”

    3~4년 전에 소금값이 너무 없었다. 20kg 한 가마니에 2,500원 정도였다. 2만 개나 1만 개를 내봤자 2천500만 원밖에 안 되었다. 종전에는 한 4천만~5천만 원은 되어서 일년 생활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다. 자경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상황이었다. 주인은 소금값이 비싸든 싸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종사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소금값이 3천원 미만으로 가면 정말 어렵다. 반을 와리로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당시에 업체에서 염전 주인들에게 염전을 임대하거나 투자하라고 제안했다. 노령화가 되어서 운영하기 힘든 면도 있고 소금값도 싸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염전을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임대하게 되었다. 220 농가 중에 140 농가가 임대했다. 결국 “비금도가 태양광으로 접수 되었다.”

     

    요즘에도 태양광 사업 업체들이 땅 임대나 투자를 권하고 있다. 우리 섬에서 사업을 하려는 한 업체는 인근 임자도에서도 태양광 업체를 했다고 한다. 그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임자도에 다녀왔다. 큰 버스를 빌려서 비금 사람들 40명이 갔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한 쪽에 염전이 그대로 있고 바로 옆에 태양광을 하는 곳이었다. 그 옆 염전을 하는 사람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소금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옆에 태양광이 있어도 별 피해가 없는지 물어봤다. 별로 없다고 했다. 가서 보니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염전으로 떠난 젊은이들과 임대 결정을 후회하는 사람들 

    마을에서 염전이 줄어들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 소금값이 떨어져서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염전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비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전에 우리 비금에서 220 농가가 생산을 하면 100여 개 농가는 하고 반절 정도는 종사원을 고용했다. 보통 한 집에서 두세 명을 고용했었는데 그 중 140여 농가가 태양광으로 갔고 결국 70농가, 80농가만 살아있다. 그러면 소금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 일터가 없어진 것이다. 지주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어쩔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종사원으로 와서 비금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다. 종사원이 와서 일을 할 때 소금을 채취해주면 하루에 2~3시간만 일을 하면 되는데 10만 원 이상을 준다. 기본적으로 남자를 주로 채용한다. 만일 대파까지 하면 더 줘서 13~15만 원 정도 준다.[15]

     

    예전에는 그런 일자리가 많았는데,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220개 농가라서, 약 440명 내지 500명 정도의 인원이 소금이 생산했는데, 지금은 반절 이상이 가버렸으니까 일자리 위험이 있다. 염전 일은 힘이 많이 들어서 나이가 들면 많이 힘들다. 그래서 젊은 종사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다보니 “면민들은 태양광을 굉장히 아쉬워들 한다.” 그래서 술자리 같은 데서 모이면 아쉬운 이야기를 표현하기도 한다. 

     

    작년부터 소금값이 올랐다. “일본 오염 방류한다고” 그렇게 되었다. 이제 한 가마니에 만5천 원~ 1만8천 원, 2만 원 정도여서 거의 8배 내지는 10배가 올랐다. 예전에 임대 계약을 맺은 염전 주들은 다시 계약을 무를 수도 없으니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 이제 소금 가격이 좋으니까 다시 소금하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 업체에서 당연히 안 해 준다. 아는 동생도 염전을 임대했는데, 막상 염전을 주고 나니 할 일이 없어져서 심심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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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염 가격이 이상 현상을 보인 것은 지난해부터다. 연이은 장마와 태풍으로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고 태양광 사업 확대로 염전 면적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에만 천일염 연평균 가격은 311원(6,218원)으로 2배 뛰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소폭 늘긴 했지만, 염전이 일본 원전 방류로 4~5년 뒤 오염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재기 수요’가 늘었다. 올 6월까지 내수량은 10만755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2555t)보다 30.2% 증가했지만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는 이유다.

    출처: “천일염이 사라진다…1년 새 가격 3배 급등”, 아시아경제(2021.09.03.) 

     

    재생에너지는 필수지만 복원이랑 경관이 신경 쓰임. 

    국가에서 친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필수는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복원을 생각하면 좀 빠른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곳에 가 보면, 아무것도 없이 밀어버린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기술이 좋아지면 모르겠지만 현재 기술로는 쉽지 않다고 들었다. 태양광 때문에 경관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면이 있다. 멀리 풍력 발전기도 설치했는데 보기에는 좋지 않다. 염전을 임대한 사람들은 20년 동안 빌려준 것이다. 앞으로도 그 땅은 살아있을 테지만, 20년 동안 그 땅의 가치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다. 

     

    그렇지만 태양광으로 간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사이가 안 좋지는 않다. 태양광으로 간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간 것이니까 그거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다 같이 상생해야 한다. 

     

    태양광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기 싫은 것도 문제지만, 전자파로 인해서 “씨가 없어진다”고 하니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비금에 협동조합이 생기고 회원 가입을 하면 이익 공유를 한다고 한다. 업체에서 들은 말로는 염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씩 보상해 준다고 한다. 태양광에서 돈을 버는데 피해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조금 더 준다고 들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그것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확신은 없다. 다만, 업체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고, 설명을 들어보려고 임자도로 견학을 간 것이다. 걱정이긴 하지만, 남들이 하면 나도 같이 해야지 우리만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염전을 임대하거나 땅을 팔 생각이 없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며느리가 염전을 하고 싶어 한다. 내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고 성장했듯이, 나도 자식들을 부양하고 대물림해주는 것이다. 그게 삶의 이치이다. 

     

     

    3. 나는 태양광으로 간 박○○

     

    나는 비금에서 64년을 살았다. 비금은 내가 살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신안군 14개 면 중에 가장 좋은 섬이다. 여기에서 약 5천 평 정도의 염전을 아내와 자경을 하며 살아왔다. 이 염전이 생긴 지는 약 80년이 되었을 것이다. 

     

    “고난을 받은” 염전 

    지금까지 염전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다. 최근에는 천일염이 광물이 아니라 식품으로 지정되고 식품위생법 관리를 받게 되었다.[16] 그래서 그간 함수창고[17]에 설치했던 슬레이트도 다 걷어내고 고쳤다 바닥도 다이옥신이니 뭐니 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친환경 장판으로 했었다. 그리고 또 실패하고 또 걷어내고를 했고 타일[18]로 하니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 결국 빚만 많이 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너무 지쳤다. 그러던 중에 소금값이 너무 없어졌다. 

     

    함수창고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도 천일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였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2008년 광물이었던 천일염이 식품으로 전환된 이후 염전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도록 권고해 왔다. 갯벌 위에서 곧바로 결정을 거둬들이는 ‘토판염’은 결정을 긁어모으는 과정에서 개펄 흙이 섞여 들어가기 쉬워 작업하기가 힘들다. 국내 1300여 곳의 염전 중 이런 토판염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곳은 10여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염전에선 갯벌 위에 검은색 장판을 깔고 결정을 얻는다. 이른바 ‘장판염’ 방식이다. 검정 장판이 태양열을 잘 흡수해 소금 생산량이 많고, 소금과 개펄 흙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어 일이 수월하다. (출처: 중앙일보, 2012. 06. 09.) 

     

    4년 전엔가 소금값이 너무 안 좋아졌다. 나는 소금을 1,990원에도 팔아봤고 2,000원에도 팔았다. 그렇게 소금값이 떨어지니까 자식들이 대학생인데 생활하기 어려웠다. 인력도 부족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신에너지 전환한다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고, 염전을 놀리느니 신에너지 태양광으로 가겠다고 해서 나도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염전 임대 후 태양광 발전 투자 고민 중 

    재작년에 임대 계약을 맺었고 작년 5월에 착공했다. 언제부터 상업 운영을 개시한다거나 공사를 마친다는 이야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올해 7월 말까지 마무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변전소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 결정이 안 된 모양이다. 해저터널로도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다. 

     

    태양광발전소 조합이 만들어졌고, SPC도 있다. 조합에서 태양광발전소에 주민들이 40퍼센트를 투자해야 한다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일단 주민 전체가 40%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들의 자유인 거는 맞지만, 이사장이 설득하러 다닌다.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하는데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조합에 40% 지분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아서 투자해야 한다면서 설득한다. 우리 조합원들끼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개인당 얼마나 투자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도 지분 전체를 나눠서 조금씩 할 것으로 예상한다. 나는 아직은 투자할지 말지 못 정했다. 조합원이 투자를 안 하면서 친척이나 주민이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조합원이 안 하면 조금 복잡해질 것 같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투자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안 하면 지상권을 임대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가 최대한 이득을 봐야 한다. 

     

    투자하면 투자 수익금을 18년 후에 준다는 것인지, 8년 후에 준다는 것인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났다. SPC가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내가 좀 바빠서 참석을 못 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전체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로도 나왔고 설명회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문가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처음에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 줄 알았다. 투자를 통해서 받는 배당금이나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상금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잘 모르겠고, 나중에는 다 짜여서 나오는 것 정도로만 주주들이 알고 있다. 정기총회나 설명회를 종종 하는데 내용은 잘 자세히 모른다. 

     

    걱정들 

    나의 염전 농사는 작년으로 끝났다. 염전을 임대하고 나니 일손을 놓은 셈인데 막상 할 일이 없다. 염전을 하면 매년 수입이 일정하게 나와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염전을 팔거나 장기 임대해서 일괄로 받은 돈은 자식들에게 주거나 잘못하면 돈이 금방 없어질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된다.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그 이자로라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식들 다 줬다.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노령연금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다 빼서 자식들한테 줘 버렸다. 아니면 영농자금을 다 갚은 분도 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는데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은 아직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문제다. 나도 그렇지만 대부분 염전 주인들은 자기 농사도 조금씩 있다. 작년 같은 경우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농자재값도 엄청 올랐다. 비료도 그렇고 기름값도 올랐다. 결국 적자가 났다. 전에는 수입이 일정했지만 마이너스이다. 농사를 지어도 마이너스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계속 염전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노동자도 코로나 때문에 다 끊어졌다.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면 이 염전도 5년, 6년 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재산이라는 것이 몇 대가 걸쳐서 오는 것인데, 원래대로 염전을 하려면 자식이 따라줘야 한다. 최근에 소금값이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녀들이 안 들어온다. 4년제 대학교 나오고 그래서 이 힘든 일을 할 생각이 없다. 웃자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자식도 1명, 2명인데 그 귀한 자식들에게 이 염전을 시킬 리가 만무다. 

     

    30년이 넘게 염전을 했기 때문에 그간 염전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다.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면서 생활권이 만들어질 텐데 다들 태양광으로 가게 되니까 나만 염전을 하면 뭐하나 싶어서 선택한 사람도 있다. 앞으로 우리 마을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 태양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움직이긴 했지만,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선조들이 다 만들어놓은 땅이 그냥 변화가 되는 게 안타깝기는 하다.

     

    비금 염전의 2/3는 태양광을 하고 이제 1/3은 염전으로 남는다. 지금은 소금값이 높지만 앞으로 소금값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일이다. 정부에서 안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절대 염전을 하고 소금가격을 안정화해 주어야 한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없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나처럼 태양광을 한 사람들은 지금 소금값이 너무 좋으니까 말을 못 하고 있다. 소금값이 상승한 것은 우리가 태양광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같이 염전을 하던 동료들이 염전을 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필요한 일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공해 그런 건 잘 모르시고 그냥 염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태양광으로 가는 거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미래의 지향성과 장래성을 본다. 그렇게 볼 때 신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어쩔 수 없이 가는 측면이 있다. 태양광도 식물에 안 좋을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지구의 변화가 오면 사람도 변화가 온다. 온도가 상승하면 뭔가 변화가 올 것이다. 어떤 일이 생길지 아직 피부로 못 느꼈지만 그래도 변화가 있을 것은 분명하다. 

     

    군에 거는 기대

    일을 시작해 보니 복잡한 게 참 많다. 지금은 면민 간에 서로 갈등도 생기고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나와서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해 주면 좋겠다. 결국 신안군과 비금 전체에 변화가 오는 것이니까 군에서 더 나서야 한다. 어떻게 보면 군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셈이니까 군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군에서 군수와 직원들이 조합 발대식에 오기도 했다. 개발이익 쪽으로는 우리 군수가 창의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신뢰하는 편이다. 우리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태양광을 하고 있지만 주주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이 내용을 행정기관에서 나와서 숙제를 풀어주고 설명하고 홍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4.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

     

    나는 신안군 출신이다. 염전을 소유하고 있고, 조합원이자, 비금주민태양광발전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외지에 나가 있다가 15년 전에 신안으로 다시 내려왔다. 신안에 내려와서는 염전을 했다. 비금에서 염전 평수는 3천 평 정도가 기본인데, 나는 약 8,500평 정도 했고, 어떤 사람은 3만 4천 평까지 소유하고 있다. 염전을 운영하면서 장사익 노래의 한 소절처럼 “이겐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는 순간들이 많았다. 그러던 시기에 태양광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깊숙이 발을 담그게 되었다. 먼저 가지고 있던 염전을 태양광발전조합에 20년간 장기 임대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 SPC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다. 

     

    정권에 상관없이 에너지 전환으로 빨리 가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 환경이 안 좋아진다. 탄소중립 해야 한다. 사실 국제 정세에 따라서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아무리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는 심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로 빨리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RE100으로 2030, 2050이면은 모두 재생에너지로 100% 수급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인데 OECD 가입국 중에서 비교하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아서 7.5%밖에 안 된다. 심지어는 후진국들도 다 30%는 넘는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모두 RE100에 대해서 잘 모른다. 

     

    비금에 와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한수원은 한전의 자회사로 그간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관련 사업을 하는 부서 지위를 실에서 부로 격하했다. 정권과 상관없이 재생에너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한수원에서 출장 온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앞으로 RE100으로 가야 하므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가지 말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금에는 발전사가 두 업체 

    2018년에 8월에 300MW를 하려고 비금면 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당시 SK E&C에서 자기네들 이익을 하나도 안 가져가고 REC 그러니까 탄소배출권만 가져가려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 이익은 모두 주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했다. 그런데 당시 SK E&C가 라오스에서 댐 건설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 섬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장이 해고되었다. 주민들에게 와서 사정을 설명하면서 많이 미안해했다. 그러고 나서 이 땅을 한수원에 넘겼다. 처음에 컨소시엄으로 우리 조합, 한수원, 호반건설, LS일렉트릭, 해동 건설 등이 들어갔고, 그것과 별도로 비금그린에너지(SM E&C)라는 사기업도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그 기업에서 100MW를 가졌다. 그들은 외국계 회사 피코 에너지라는 회사에 다 팔았다고 들었다. 그쪽 사업도 이익공유제는 한다. 그렇지만 우리 조합처럼 주민참여형을 하지 않는다. 

     

    200 메가와트를 하려면 최소한의 부지를 확보해야 했다. 당시에 확보된 부지가 58만 평이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때 내게 제안이 와서 이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70만 평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19]

     

    발전사업에서 해결해야 할 규제

    발전사업을 하려면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규제가 많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규제가 많은 줄 몰랐다. 대표적인 규제가 습지 보호법과 문화재법인데, 두 가지 법을 포함해서 법이 3~4개가 걸려있었다. 이 규제를 해결하는 데 3년은 걸렸다. 초창기에 나는 계약직 대리였는데, 이 규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제일 어려웠던 규제는 환경부의 습지보호법이었다. 우리 신안군은 배를 타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 바다가 다 습지보호구역이라고 들었다.[20]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환경부 공무원에게 물어봤다. 습지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물이 들어가고 나는 조간대라고 했다. 내가 이해가 가지 않던 것은 깊이가 10미터, 20미터가 되는데도 습지라고 했던 부분이었다. 공무원에게 여기를 방문해본 적이 있는지도 물어봤지만 방문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그 공무원이 우리 섬에 방문하게 되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다. 

     

    지금도 규제가 많다. 우리 준공까지 남아있는 과제 중에서 가장 큰 사안이 송전선로이고, 그것과 관련된 규제가 환경영향평가이다.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곳은 154kW 케이블이 가야 하는 랜딩 포인트 지역에 달랑게가 서식한다는 점이다.[21] 듣기로는 달랑게가 50~60마리 정도 있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 보려고 한다. 

     

    해결한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 송전선로 설치와 ESS 

    ESS에 대해서는 생각 중이다. 총 염전 면적이 240만 평이고, 현재 하는 데가 70만 평이고, 다른 회사에서 40만 평에서 50만 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120만 평이 남아 있다. 2030년에 연륙교가 생기면 그쪽으로 선로가 올 수 있다. 현재로서는 송전선로 연계가 제일 어렵다.[22] 결국 정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습지보호법을 어느 정도 완화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해상에 송전선로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 사업이고, 다르게 보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니까 예외로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군청을 포함해서 지역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정부 쪽에 사정을 강하게 이야기했고 결과적으로 예외 규정을 두는 식으로 시행 규칙이 조금 바뀌었다. 송전선로도 중요하지만, ESS도 고려 중이다. 우리가 태양광이라서 낮에만 송출하므로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가중치를 적용받지 못한다 해도 고려 중이다.

     

    이익공유제와 주민참여제: 주민 주도형 태양광 사업 

    비금은 다른 섬과 조금 다르게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이익공유제가 아니라 주민 참여제이다. 이 사업 전체의 주식을 100퍼센트라고 하면 한수원은 어떤 사업이든지 30퍼센트를 넘으면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30퍼센트를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사업에 29. 9%로 참여했다. 호반산업, LS산전, 해동 건설이 합쳐서 30.1%이고, 우리 조합은 40% 지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조합이 대주주이고, 이게 실질적인 주민참여형이다.[23] 앞으로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도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텐데 그때도 반드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10만 원, 20만 원을 주면 주민 이익공유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진짜 이익공유제이다. 

     

    며칠 전에도 방송국에서 다큐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참여형이라는 점이다. 주민이익공유제는 신안군에서 주도했지만, 나는 그 보다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천만 원이 되었든, 2천만 원이 되었든 참여할 수 있는 주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섬에서 주식을 나눠주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1984년도에 이 섬에 전기가 처음 들어올 때도 주민들에게 주식을 팔았다고 알고 있다. 

     

    태양광, 염전 그리고 지속가능성 

    우리 섬이 염전 개수로 따지면 모두 209개이다. 이 중 절반 정도가 태양광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체 경관을 우려했다. 2년 전쯤 한 일간지 사설란에 신안군 향우회 서울협의회장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고향을 까만색으로 다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적인 글을 기고했다. 당시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다. 요지는 염전 209개지만 절반 정도는 태양광으로 먹고 살고 우리가 없어짐으로써 소금이 귀해지면 소금값도 같이 올라가고 모두 윈윈하지 않겠냐는 내용이었다. 그 사람과 다시 통화할 일이 생겼을 때 경관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국도변은 조례에 따라서 1차선 넓이가 2.34 미터이고, 1차선 왕복 차선이면 4.5 미터, 5미터가 된다. 노견까지 하면 약 6~7미터에 해당한다. 우리는 15미터를 더 확장하고 차단림을 심어서 안 보이게 하려고 한다. 육지처럼 임야 사면에 태양광 설치해서 빛나고 그러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내 생각에 조금 더 있으면 천일염을 안 먹고 정제염을 먹게 될 것이다. 미세플라스틱도 그렇고 후쿠시마 영향이 있을 것이다. 30년 전이라면 우리는 그냥 폐염전을 했을 것이다. 30년 폐염전이 꽤 있다. 그 당시에 소금 가격이 없어서 그랬는데, 폐염을 하면서 일정 정도 돈을 주되 면허는 반납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염전을 수용해서 태양광을 한 것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염전을 유지할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요즘 나이든 “형님들”과 술이라도 한잔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염전을 할 수 있겠냐고 묻곤 한다. 아마도 좀 보다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너네들 하는 태양광 하라고 동의서 미리 써 준다는 분도 생길 것이다. 

     

    발전시설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는 지원금을 준다. 200MW라서 6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요즘 우리가 물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해수담수화 시설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도 생각 중이고 조합장과 군의원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 비금은 큰 마을이 5개 있고, 작은 마을이 29개 정도 있는데, 모두 전봇대 없는 섬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초에 있는 중학교에도 5천만 원, 1억 원 주고, 고등학교에도 1, 2억 원 주는 사업도 생각 중이다.

     

    신뢰와 소통 

    아주 초창기에 우리 섬에서 태양광이 아니라 풍력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풍력이랑 직접 영향을 받은 보상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았기 때문에도 반발이 컸다. 지금에 와서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태양광이 아니라 그냥 풍력을 했더라면 좋았겠다고 한다. 

     

    우리와 다른 업체도 이 섬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업체는 계약을 일괄로 하지 않고 일대일로 하다보니 사람마다 계약 조건이 달랐는데 일부 주민들이 염전 부지를 판매한 가격은 우리가 제안받은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 금액 중 10분의 1은 계약 당시 받고, 3-4년 후에 나머지를 받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제안받은 내용에 대해 잘 믿지 못하기도 했다.  

     

    주민들도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사실 돌아다니면서 사업 설명을 하려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우리 이사들도 아직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을 해도 잘 모른다. “100번을 이야기해도 도로 아미타불”이다. 그래도 최대한 친절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비금은 잘 사는 동네이다. 그래서 이익 공유를 통해서 받는 돈, 70만 원은 한 달에 5~6만 원 정도로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래서 형님들에게 전기 요금과 수도 요금을 물어본다. “전기세는 7만 원이고 물세는 3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동네는 전기세도 공짜로 내주는 동네 또는 물을 공짜로 쓰는 동네”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설득을 하면 알았다고들 한다.

     

    개인적으로는 염전과 태양광 어느 쪽이 더 성공인지 잘 모르겠음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는 했지만, 사실 이 일을 안 하고 염전을 계속했으면 경제적으로는 더 이익이 되었을 것이다. 2년 동안 염전을 운영했더라면 벌었을 금액을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받는 월급과 비교해보면 손해다. 이 사업을 주도했던 초창기 멤버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도 사표만 8번은 쓰려고 했다. 이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5. 종합

     

    신안: 뿌리와 자부심 그리고 장소 애착 

    만일 서울의 한 동네에서 주민들과 면담했다면 언급하는 시간대는 언제까지로 거슬러 올라갈까? 네 명의 주민은 연령대가 다양했지만,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400년 전 입도, 일제 강점기, 1호 염전 형성 시기 등.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이 섬이 어떤 일을 겪었으며 어떤 자랑스러운 점이 있는지 이야기했다. 외지에서 간 우리에게 신안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사업 부지에 불과하지만, 그들에게는 조상들이 간척이라는 어려운 사업을 통해서 일일이 만들어 일구었고, 자신들의 평생이 담겨 있으며 자손들이 살아갈 땅이다. 신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염전을 조성했고 천일염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맛있고 질 좋은 시금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돈이 좀 돌기도 하는 동네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신안에서 이루어지는 태양광 사업은 기존에 자신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인 섬, 특히 염전이라는 삶터와 바꾸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서는 문제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의 변화이자 기본적으로 일자리 등 경제와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여기’에 대한 애착은 바깥(외지, 밖)과의 구분과 대비를 이룬다. 가령, 염전 노예 등 외지로부터의 평판을 신경 쓰고 있으며, 외지인들은 섬을 이용해서 이익만 취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섬 안의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들에게 간척 사업이나 염전 조성과 같이 외지인들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 사업이 본인들의 사업이라고 여겨지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보였다. 

     

    염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신안 주민들에게 염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주민 대부분이 관여하는 생업이다. 그 안에서 염전을 소유하고 직접 소금을 생산하기도 하고, 종사원을 고용하여 와리제로 이익을 배분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염전은 시대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 고난을 겪어왔다. 천일염이 식품으로 관리되면서 염전 바닥을 장판과 타일 등으로 여러 차례 개조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큰 비용이 들어갔다. 소금값도 등락을 거듭했다. 30년 전 소금값이 폭락했을 때는 국가에서 염전 면허를 받고 폐쇄하기도 했다. 이제 염전 소유주들은 노령화되었고, 자식 중 일부가 가업을 잇는다면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염전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미세플라스틱이 천일염에서 발견된다고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더 이상 천일염을 생산하지 못할 것 같아 우려하고 있다.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면서 형성된 생활 공동체는 그 염전들이 다른 용도로 쓰이면서, 그리고 소금 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여건의 변화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불투명하다. 

     

    이제 신안군의 여러 섬에서 태양광이 염전과 농업을 대체하게 되었다. 한 주민의 표현대로 ‘태양광이 염전을 접수했다’. 이렇게 큰 변화에 주민들이 동의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소금값의 폭락이었다. 염전을 임대하지 않은 염전 소유주도 이러한 분석에는 동의한다. 최근 들어 소금 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한 주민은 염전의 절반가량이 태양광 발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다른 주민은 후쿠시마 영향 때문으로 진단한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연쇄 반응은 일자리 구성의 변화이다. 기존에는 염전 종사원으로 섬에 머물던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떠나게 되었다. 염전 임대 비용을 한꺼번에 받은 주민은 그 돈으로 빚을 갚거나 자식에게 주면서 소금 생산 때는 주기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줄었고 당장 매일 같이 하던 일도 없어져서 다소 심심하다.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게 인식되고 있다. 염전을 임대한 사람들이나 염전을 임대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소금값과 태양광으로 인한 수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금값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염전을 장기 임대했거나 높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한 주민은 속이 쓰리고, 또 언젠가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수익이 크게 되면 참여하지 않은 주민이 속이 쓰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긴장이 전면적인 갈등으로 드러나지는 않아 보인다. 아직은. 

     

    태양광, 지역 발전 그리고 군에 대한 인식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아주 적극적으로 탄소중립과 RE100에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민이 있고, 미래의 지향성이나 친환경을 고려하면 필수는 필수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반대해온 주민 자신도 태양광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절차와 접근 방식 및 추진 속도에 대한 우려 또는 반대라고 이야기한다. 태양광 사업에 대한 우려는 관련 인프라가 건강과 생태계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고, 태양광의 대규모 설치로 인하여 마을의 경관이 급속도로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이후 여건이 바뀌었을 때 원래대로 복원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주민들은 공통으로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미 신안에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행되어 왔고 관련 규약도 있다. 예를 들어 일정 계절에만 천일염을 생산하는 규약이 있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펜션을 운영하거나 시금치 체험 학교 등의 노력을 시도해왔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사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인식하고 접근하기도 한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활용 방안을 고민하거나 향후 신안군의 발전 방향이나 접근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한 주민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수담수화 설비를 설치하거나 지중화 작업을 통해서 전봇대 없는 마을 아이디어를 꺼내놓았다. 또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퍼플섬이 상징하듯 신안군이 지향하는 발전 포커스가 농업이나 어업 또는 염전 사업이 아니라 관광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신안군의 미래는 1~2년 후가 아니라 적어도 20년 30년과 같이 보다 장기적인 미래이다. 공통으로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정보 공개와 공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업 전반에 걸쳐서 군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된 입장이다. 가령, 군이 나서서 크고 작은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과 진정한 주민 주도가 되려면 협동조합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군협동조합에서 군은 빠져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주민들이 신안군 행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단적으로 정리하면, 관이기에 여전히 어려운 존재이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기본적으로는 수긍하는 측면이 있으며 반대입장에 서는 것은 “정권에 맞서는 일”이라 때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 역시 신안군 출신이고 크고 작은 일들로 자주 접하게 되어 익숙하고 그들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 

     

    정보 공유와 참여의 수준 그리고 신뢰 

    신안군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이전에도 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군 주도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저항들이 있었다. 주민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사업 추진 현황이나 여건에 대한 이해는 주민마다 다르다. 그 이해의 차이가 정보 공유와 알 권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인지, 혹은 정보 제공과 소통의 과정에서 소통 전략이나 방식의 문제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주민이 핵심 이해당사자인 일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거나 촉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하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맥락이나 사업 내용은 그 내용이 방대할 뿐 아니라. 스토리가 아니라 전문적 용어를 활용하여 사업 구조를 설명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더욱 소통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신안군 내 여러 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시간 차를 두고 추진되었다. 따라서 초기에 시행된 사업의 교훈은 이어지는 사업의 내용으로 반영되거나 극복해야 할 장애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진화되었다. 소통과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도 초기 안좌도에서는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소 갈등이 있었다면, 최근에 사업이 추진되는 비금에서는 태양광 패널이 천일염 생산에 끼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비금 주민들이 인근 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단지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태양광 패널의 염전 영향에 대한 우려는 다소 불식된 것으로 보였다. 

     

    여러 이해당사자가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강조된다. 참여는 여러 수준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제공해야 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대상을 많이 신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구상 단계부터 함께 할 것이고(고신뢰 참여 high-trust participation), 참여하는 대상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 구상과 계획 단계를 마무리하고 대상이 해야 할 행동을 정해서 알려주는 수준으로 머물 수 있다(저신뢰 참여 low-trust participation). 유사하게 이른바 ‘참여의 사다리(ladder of participation)’와 같이 참여의 수준을 구분하는 개념도 있다. 신안군에서 주민들의 참여 수준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주민들이 협동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신안군 주민이익공유제는 일정 정도의 참여를 지향하고 있다. 사업의 구상부터 설계와 설치를 거쳐서 운영과 평가의 전 단계에 걸쳐서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소통할 수 있다면 그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비금에서 추진하듯이 주민들이 구성한 협동조합이 사업비의 40퍼센트를 실제로 투자해서 주주가 되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태양광 사업이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도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사업은 이전에는 안 겪어본 일이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가늠하기 쉽지 않아서 생겨나는 회의이기도 하고 이를 주도하는 관이나 사업체에 대한 불신이기도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양광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같이 만들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모두를 적극적 참여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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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 제주도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소통과 참여의 수준(ICCA, 2017).

     

    지속가능발전 목표 간 시너지와 트레이드 오프

    유엔이 2030년까지 인류 공동의 발전 목표로 정한 17가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는 국가 단위에서나 지역 차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간이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면서 나머지 비인간 생물과 조화를 이루며 지구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공배수에 해당하는 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수단과 장치들은 때로는 여러 목표에 동시에 기여하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의 목표에 복무하는 수단과 장치가 다른 목표 달성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연구 분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 간 시너지와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Nerini,  et al., 2019)

     

    신안군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SDG 13인 기후 행동 중 기후 완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며, SDG 6에 해당하는 깨끗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목표에 기여한다. 그런데 염전 중심 경관에서 태양광 중심 경관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습지와 염전 문화재 보호 등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 및 해당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시너지보다는 상쇄(trade-off)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일자리 구성도 변화가 있다. 주민들 전체가 받게 되는 배당금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일터로서 염전 수는 줄어들었고 태양광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적다. SDGs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으로서 파트너십과 협력은 지역 단위에서 역량 강화와 소통을 포괄할 수 있다. 더욱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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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6: 신안군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SDGs.

     

    나오며

    나는 1994년 여름 엄청난 폭염이 있던 날, 이런 뜨거운 여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 시작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었다. 관련해서 공부도 조금 하고 에너지전환을 강조하는 단체에 참여하기도 했고, 현재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 클리마 편집팀에 참여하고 있다. 요컨대, 나는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신안 사례가 일련의 시간 속에서 구성되면서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 성공한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 신안 사례 전체를 이해하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인데, 그중 일부를 주민들의 이야기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았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가전제품 구입하듯 한 장소에 들여놓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했던 기존 시스템의 여러 측면을 모두 바꾸어 누군가의 삶의 지형을 바꾸는 일이라는 점을 새삼 알게 되었다. 인류가 오래도록 구축하고 익숙해진 시스템 때문에 기후 위기가 왔다면, 그를 위한 대안을 구상하고 그 대안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기존 시스템이 만들어진 과정만큼이나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하며 반드시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을 것임을 또 확인했다. 

     

    신안에서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송전선로 설치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과 책임 중 하나는 주민들 표현대로 ‘외지인’에게도 있다. 기후 완화와 적응을 위한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자립 나아가 에너지 독립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규모로 에너지를 만들어 송전선로를 통해서 보내는 일이라면, 비록 저탄소이기는 하지만 석탄, 석유, 핵발전 등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과 성격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외지인들에게 전기를 보내기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지역이기주의라고 야속해하거나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습지 보호 구역 일부를 해제하려는 노력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시너지를 늘리고 트레이드오프를 줄이는 수단과 방법은 무엇일까? 쉽지 않은 질문이다. 만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굳이 에너지 전환에 높은 공력과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다. 그런데 기후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다 좋은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는 소통과 참여를 통해 시행되어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의사 결정과 권한 행사가 이루어져 공동의 책임으로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말처럼 “천천히 서둘러라”. 

     

     

    [1] 安佐島라는 지명은 1917년 지방행정구역을 통폐합할 때 만들어짐. 1917년에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안창도·기좌도·팔금도 등을 통폐합하여 安佐島로 개칭했다(『한국지명총람』 14, 전남편, 한글학회, 1982, 471쪽). 이런 까닭에 『조선왕조실록』에서 안좌도가 전혀 검색되지 않았다. 대신 安昌島·基佐島·八禽(示)島 등은 15~20세기 관찬자료에서 시기별로 검색된다(『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地理志』).

    [2] ‘바지게’의 방언. 바지게 : 발채를 얹은 지게. 

    [3] 중도일보 양완 : 신안군 자라도에서 57MW 기준으로 했을 때 30%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MW당 계산하면 한 2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당이 600만 원이면. 이에 대한 20만 원, 600만 원 부분이 인구수가 있을 건데 그 기준치가 없어서 MW당 30%라고 했을 때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당 소득은 얼마로 잡는지 기준치가 있냐는 겁니다. ; 군수: 현재 57MW가 사업비가 1,140억 원 정도 되는데 매출이 약 160억 원 정도 순이익이 한 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30% 정도 출자하면 한 46억 원 정도, 사업비의 약 4%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역주민의 308명 그러니까 들어오는 총수입을 똑같이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약 308명으로 나누면 1 인당 연평균 수입이 한 많게는 6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400만 원에서 그 정도 돈 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백서, p. 40)

    [4] 일조량, 일사량, 일사량도 측정 방법이나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5] “신안군의 경우 일조량이 국내에서 가장 뛰어나 1일 평균 4.0시간 이상”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56

    [6] 선우엔지니어링은 전남 신안에 시간당 40㎿(5만 6,000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 13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말 인허가 작업을 시작해 계획대로면 올해 말 발전소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중략)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 모델도 검토하고 있다. 현 회장은 “각종 규제를 다 통과한 적당한 부지를 찾더라도 주민 반발이 거세면 태양광발전을 할 수 없다”며 “인근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에 20% 가중치를 받는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 모델을 신안 발전단지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제(2018.03.21. 19:27)

    [7] 자라도는 지난해부터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전기에너지업계에서도 주목 받고 있다.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816번지외 11필지에 ‘신안 자라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고 있다. 발전사 빛솔라에너지(주)가 29만1289㎡ 폐염전부지에 2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500여억 원을 투입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착공했으며 빠르면 연내 완공될 전망이다. 시공은 SM E&C가 맡고 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태양광패널이 설치될 장소의 부지정리가 완료됐고 내부도로 골재도 포설된 상태다. 앞으로는 태양광전지패널 설치작업과 접속설비 시공이 이어질 계획이다. 주요 현안과제였던 한전 선로와의 계통연계는 154kV 100MW 민자발전소를 발전사가 직접 건립하고 가장 가까운 한전 변전소인 안좌도에 안좌변전소까지 약 8km 선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이 사업 외에 추가로 사업허가를 발급한 상태로 자라도 총 허가물량은 66.7MW다. 접속설비에 66.7MW 태양광설비가 연계된다. 출처 : 전기신문(2020.05.13.)

    [8] 태양광패널의 상당 부분은 재활용되고,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2023. 1. 5)에 따르면, 정부는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EU 수준)을 목표로, ①패널의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②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③규모별·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9] “신안군, 안좌면 일대 기공승낙 징구 ‘갑론을박’ ” NSP통신(2020. 05. 07.) https://www.nspna.com/country/?mode=view&newsid=427197

    [10] “지자체 역점 정책 반대했다고…신안군 '이장 해임'은 부당” 파이낸셜뉴스(2022. 12. 27.)

    https://www.fnnews.com/news/202212270701179098

    [11] 우산은 우산리 뒷산이 매우 절경을 이루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소의 형상과 같다 하여 붙여진 지명. 일제강점기(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고, 원래 지도군 비금면의 지역이었던, 우산, 당산, 신유, 지도 마을이 합하여 무안군 비금면에 편입됨. 이후 1969년 신안군의 분군으로 신안군에 편입되면서 지동마을과 당산마을의 이름을 따서 지당리라는 이름이 붙음.

    [12] 수림-염전[일호염전] : 수림 앞에 있는 염밭. 평안도 염밭에서 일하던 염밭을 만드는 기술자 박삼환과 소금 만드는 기술자 유광용이 해방 후에 이곳으로 옮겨와 살면서 부자 손봉운과 뜻이 맞아서 염밭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염밭이 호남천일염 염밭의 효시가 되었으므로 일호 염전이라고 함(한글학회, 韓國地名總覽 14(전남편 2)」, 1982, 463쪽; 최정환, 2012). 당시 조사가 지역민들의 발음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실제 이름과는 조금 차이가 있음. 

    [13] “천일염 생산자들, '염전노예' 용어 사용 자제 호소”, News in 전남(2022.02.03.).

    [14] 비금도에서 천일염전이 확산하던 초기 염부들의 임금체계는 월급제였다. 청부제는 염부가 일정량을 생산하는 조건으로 염전을 도맡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염부는 염주가 제시한 생산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몫으로 삼는다. ‘와리제’는 염주와 염부가 총생산량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이다. 염주의 수익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었던 청부제와는 달리 ‘와리제’는 염부들의 수입이 함께 보장되는 분배방식이다. ‘와리제’가 실시된 초기에는 염주와 염부가 7 : 3 비율로 염주의 배분비율이 훨씬 높았지만 점차 6 : 4, 5 : 5 혹은 4 : 6으로 비율이 바뀌면서 염부들의 몫이 많아졌다. 배분비율은 염전의 환경과 시설에 따라 결정된다. 염전의 시설과 환경이 좋아 염부들의 작업이 수월한 경우에는 염주의 배분비율이 높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염부의 몫이 높아진다. (출처: 박정석 (2009) 비금도의 천일염전과 염부들의 구술생애사.민속학연구 제25호, 55~76.)

    [15] 대파는 소금을 긁어모으는 도구로 채염기라고도 함.

    [1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08-6호)(2008. 1. 16.)

    [17] 해주(함수창고): 비가 오면 소금물을 저장하는 저장고 역할

    [18] 염전타일{Tile for saltpan floor board}(등록특허 10-1694371)

    본 발명은 타일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판형상의 타일본체를 포함하며, 상기 타일본체 일측 측부에는 홈이 형성되고, 타측 측부에는 상기 홈에 삽입되는 돌출부가 형성되는 타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인체에 유효한 성분이 풍부한 고품질의 천일염을 생산할 수 있는 염전 바닥용 친환경 매트 및 이의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수지조성물, 황토, 조개껍질 분쇄물 및 포조란을 포함하여 상기 염전 바닥용 친환경 매트를 제조함으로써, 환경 호르몬 유사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천일염 생산 시 상기 해수, 갯벌 및 생산된 천일염에 환경 호르몬이 유입되지 않고, 추후 사용기간이 지난 매트를 폐기 시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상기 수지조성물에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 화합물 대신에 셀룰로오스 에어로겔을 포함함으로써, 상기 염전 바닥용 친환경 매트에 중금속 흡착력 뿐만 아니라 유연성 및 내구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상기 염전 바닥용 친환경 매트에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함으로써, 천일염 생산 시 혼입될 수 있는 미생물 및 유기물질을 분해하고, 황토를 수지조성물에 혼합해서 흙가루가 상기 천일염에 혼입되지 않아 위생적으로 상기 천일염을 생산할 수 있다. (한국등록특허 제1066332호)

    [19] 신안군 백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8일 사업 부지 68.2만 평 확보로 명기. 

     2020년 1월 20일, 200MW 발전사업허가 승인(산업부 전기위원회) 

    [20] 지난 2018년 9월 신안군 연안 천백 제곱킬로미터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신안군 전체 도서를 둘러싼 면적으로 이곳에서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21] “모래해변의 유령, 달랑게의 소리 국내 최초 확인” 환경부 보도자료(2020. 06. 07.)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376180&menuId=286

    [22] 박우량 신안군수: "이제 해수부에서 습지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금년 7, 8월 가을까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출처: “습지보호지역 문제 해결해야” MBC NEWS(2021. 01. 27)

    [23] “비금면 염전주민에게는 20년간 지분투자에 따른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비금면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설립될 신안군 주민조합에도 신안군 조례 개발이익공유화 계획에 따라 지속해서 수익이 공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한수원·전남도·호반산업 등 주민주도형 ‘그린뉴딜’ 주주협약” 이투데이(2020. 06. 26)).

     

     

    참고문헌

    김경옥. (2013). 19~20세기 안좌도 『前津堰修契記』를 통해 본 제언 축조와 운영 실태. 장서각, 30, 10-42.

    김경옥. (2017). 20세기 비금도 가산리의 공간변화와 간척지의 이용실태. 역사와 경제, 102, 111-145.

    김남수, 윤수진, 최동진. (2022).‘접경지역·DMZ 탄소중립 잠재력 분석 및 탄소중립 도시 지정 추진 방안. 경기연구원.

    박정석. (2009). 비금도의 천일염전과 염부들의 구술생애사. 

    신안군. (2022) 신안군 백서. 민속학연구, 25, 55-76. 

    최성환. (2016). 광복이후 비금도 대동염전 개발과정과 사회적 가치. 한국민족문화, 61, 3-39.

    최성환. (2012). 비금도 천일염전 개발과정과 사회적 확산. 도서문화, 40, 159-201.

    Arnstein, S.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35(4), 216-224

    Devine-Wright, P. (2011). Place attachment and public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A tidal energy case stud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 336-343.

    Fuso Nerini, F., Sovacool, B., Hughes, N. et al., (2019). Connecting climate action with othe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at Sustain 2, 674–680 (2019). https://doi.org/10.1038/s41893-019-0334-y.

    ICCA. (2018). Current Status and Outlook of Local Governments’ Offshore Wind Energy Development—With Special Consideration of Cooperation with the United Kingdom. 

     

    김남수(국토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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