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이전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기술 수용성 전략과 성공사례 조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양소영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부 김선우

 

 

I. 문제제기: ‘왜 녹색기술이전이 중요한가?’ 

 

지난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협정은 기존 선진국에게만 부여되었던 탄소감축 이행의무를 개발도상국에게도 부여하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각 국의 경제상황과 별개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매년 더욱 체감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 등의 정책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통해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해당 이슈 특성 상,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탄소감축을 위한 이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미 교육수준 향상, 일자리 개선, 소득증대와 같은 경제성장 이슈를 가장 시급한 과제를 갖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기술력이나 기술개발 자금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자기주도적인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넷 제로 달성을 위한 Readiness, 즉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그 순위를 매긴 그림1에 따르면, 대부분이 선진국임을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 정책적 및 재정적 투자를 통해 녹색기술개발을 추진해왔다. 지속가능한기술 이라고도 불리는 녹색기술은 작은 탄소배출량으로 동일하거나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된다. 대표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가 있으며, 에너지효율을 증가하는 제조공정, 전력화 기술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에게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녹색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는 녹색기술이전 형태의 원조를 장려하고 있다. 특히, 각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된 기술이전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돕게 하고 있다. 

 

<그림 1> Net Zero Rediness Index TOP25 Countries

Source: KPMG International(2021), 저자 재가공

 

<그림 2> Global Energy Consumption 1965 – 2021, ‘Relative Change’

Source: Energy,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energy 

 

녹색기술이전이 개발도상국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경제개발에 있다.  그림 2를 보면, 대륙 별 Relative energy consumption 상승세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개발도상국이 많은 대륙이 유럽이나 북미와 같은 대륙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뜻은 경제발전에는 에너지 사용량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성장을 꾸준히 이루면서도 탄소저감 이행목표를 달성하려면 청정에너지원을 확보하거나, 혹은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켜서 에너지 원단위(Energy Intensity)를 개선해야 가능하다.

이 둘 모두 기술개발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녹색기술이전은 향후 탄소중립사회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어떻게 이전해야 그 효과가 잘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미흡하다. 

 

 

II. 녹색기술의 수용과 확산

 

기술이전이란, ‘기술의 일부 측면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지식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로부터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이라고 정의된다. (V. Glinow. et. al)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된 기술이 한 공동체에 널리 퍼져서 사회 내에 정착하는 것을 기술 확산이라 한다.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된 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을 연구하여 기술확산모형을 제시한 Everett M. Rogers에 의하면, 기술 확산 과정에는 ‘기술 수용’이라는 중간과정이 있으며 이 요소가 확산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기술 수용성이란, ‘사용자의 욕구와 가치에 의해 기술을 수용하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기술 수용성이 높을 수록 새로운 기술을 더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한다.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 2015) 즉,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된 기술이 사회적으로 잘 수용될 수 있게 관련 정책 등을 함께 제시하면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수용성을 높이는 관련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 내재화성 홍보 및 설득, 관련 기술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일자리 교육, 정부주도적 보급을 통해 우선적 기술 체험 기회 제공 등이 있다. 

 

<그림 3> Technology Acceptance Rate

Source: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 1995

 

각 사회나 공동체마다 기술을 수용하는 형태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성이 달라서 생기는 현상으로, 기술 수용자 그룹을 크게 다섯가지 부류로 나눈다. (그림 3) 주로 새로운 기술이 innovators을 통해 사회에 소개가 되면, 그 새로운 기술을 재빠르게 수용하는 early adopters들이 있다. 그 후, early majority와 late majority를 거쳐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며 마지막으로 사회변화에 어쩔 수 없이 기술을 수용하게 되는 laggards 그룹이 있다. 

 

이 중, early adopters는 평균적인 사람들과 그리 멀리 앞선 계층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역할모델’을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소개된 새로운 기술을 현실화 하고 통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아가, ‘early majority’ 그룹은 해당 기술이 사회 내 평균점에 도달할 때 까지 그 기술을 채택하고 수용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앞서 기술을 소개하는 그룹보다 신중하지만, 규모가 큰 만큼 본격적인 확산 네트워크가 된다. 따라서, 이 두 그룹이 개발도상국 내 녹색기술이 확산되는 데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매개그룹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녹색기술을 이전하기 앞서 대상이 되는 공동체 내 기술 확산 및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기술 수용을 가속화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이 얼마나 해당 국가 내에 산재하는지, 기술을 잘 수용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어느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 등이 파악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기술 이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녹색기술이전 국제협력 프로젝트 성공사례:

 

국제협력 프로젝트 성공의 정의와 기준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공 요인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경우, 기술 수용성 관점에서 수원국과 직접 수혜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프로젝트가 기획목적대로 수행된 경우를 성공사례로 정의하였다.

 

1. 가나의 사례: 가뭄 조기경보 및 예측 시스템을 위한 역량 강화(Strengthening of the Capacity for a Drought Early Warning and Forecasting System)

 

가나에는 총 두 차례의 기술 수요평가를 통해 가나의 기술 수요와 사업 아이디어까지 도출되었다. 가나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농업과 물 분야가 필요한 주요 분야로 도출되었고, 특히 이 두 분야 중에서도 ‘통합 기후변화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기술 우선순위로 선정되었다. 가나 정부는 우선순위 선정 결과를 기반으로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기후 기술 센터네트워크(CTCN)와 함께 녹색기후기금(GCF)에서 진행하는 레디니스(Readiness)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17년 승인을 받았다. 

 

레디니스(Readiness) 사업은 녹색기후기금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현재 가나가 보유하고 있는 가뭄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 가나가 농업과 물 분야에 있어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해당 프로그램 기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가나 정부와 갈수기(dry season) 관리수행 기관 및 지역 농부를 포함한 해당 지역 농부들의 수요를 우선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도 기술 수용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역 농부들이 해당 기술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1년 5월 가나 정부는 UNDP 및 UNEP와 협력하여 아크라(Accra)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UNDP 국가 책임자인 도미니크 샘(Dominic Sam)은 이 프로그램은 가나에 필요한 중요한 이니셔티브라고 강조했다. 가나는 정부, 민간 부문, 금융기관 및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하며 대규모 기후 기술 재원을 제공받고 다양한 분야의 국가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기후변화 대응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의 기술 수요평가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우 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되기 용이하였다. 이는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기술도입의 가능 여건과 예상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기술 수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베트남의 사례: 2차 전원 지역 에너지 프로젝트(Rural Energy Project Ⅱ)

 

본 프로젝트는 베트남 전역에 전력 보급을 수행한 것으로 World Bank Group(IDA)과 지구환경기금(GEF)을 활용하여 2004년부터 약 10여 년간 실시되었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촌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전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베트남의 노력을 지원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전력망 개선사업과 성(城) 단위의 역량 강화 등의 2단계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현재 약 99%의 전력 보급률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본 사업의 담당자는 유사 프로젝트 대비 베트남의 사례가 효과적일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프로젝트 수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을 꼽았다. 기술 수용성 관점에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번째로,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진행된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사업은 수혜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역량 배양을 하였고, 각 지역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 훈련공을 육성하였기 때문에 직접 수혜자들의 참여가 활발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범위의 개발 수요가 산재하는 개발도상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기후 기술이라는 독자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 퇴치와 같은 기존의 개발 목표 및 전략과 연동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타지역 확산 등의 이유로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기술 수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긴 시간 운영된 사업임에도 수원국 정부의 헌신과 책임, 사업 파트너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어질 수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Rogers의 기술확산이론을 바탕으로 녹색기술이전에 있어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대상국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설계한 기술이전 성공사례를 조사해보았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는 녹색성장 특성 상, 녹색기술이전의 성과여부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해당 국가 주민들이 얼마나 잘 수용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전 대상국가 주민들이 해당 기술을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비로소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으로 기술이 확산되고,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사용자의 특성에 적합한 기술 수용성 전략이 함께 구축되면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녹색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