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에 탄소중립의 미래가 있다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79, 2023.01.16 21:04:02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발표했다. 그동안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잠정적이긴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배출량까지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여러 지자체가 이미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을 이미 달성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이나 지방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지역이다. 인구감소와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지만, 현재 탄소흡수 지역의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 사회라고 보기도 힘들다. 인구감소지역에서 탄소중립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온실가스 흡수지역 (탄소중립을 달성한 지역)

     

    202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총배출량보다 흡수량이 많은 지자체는 총 23개 지역이나 된다. 광역지자체별로는 경북이 10개 시군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9개 군, 충북이 2개 지역, 전북과 경남이 각각 한 지역이다. 

     

    순배출량이 마이너스인 지자체는 2015년에는 29개 지역이었고, 2018년에는 26개 지역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전남이 2015년에는 3개 지역(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이었는데 2020년에는 모두 탄소흡수지역에서 이탈했다. 시 지역으로는 문경시가 유일하게 탄소흡수지역에 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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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지역 (온실가스 배출 1천만 톤 클럽)

     

    그렇다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은 어디일까? 대부분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이다. 시군구 중에서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1천만 톤 이상 되는 지역은 모두 18개 지역이다. 충남이 4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가 3개 지역이다. 18개 지역 중에서 군 지역은 5개 지역이고, 나머지는 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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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고 있는 온실가스 흡수지역

     

    탄소중립을 이미 달성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총배출량이 적고, 흡수원이 많은 곳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들이 줄어드는 것은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원이 많아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흡수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에 온실가스 흡수지역이었다가 2020년 온실가스 배출지역으로 바뀐 곳은 12개 지역이다. 12개 지역 중에서도 5년 동안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 완주군과 강원 철원군, 경남 진안군, 충남 금산군, 전남 신안군이다. 이들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총배출량은 많이 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순배출량의 증가는 흡수원의 감소, 즉 산림의 흡수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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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중에서 산림흡수원의 통계가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평가이긴 하지만, 온실가스 흡수지역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흡수원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5개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신안군이 총배출량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고, 이는 신안군에 천사대교를 비롯한 교량들이 늘어나면서 수송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탄소흡수지역은 모두 인구소멸 위험지역

     

    202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흡수량이 배출량보다 많은 23개 탄소흡수지역은 모두 인구소멸 위험지역 혹은 고위험지역이다. 인구소멸지수는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낸 지수로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처음 지표를 제안했다. 이 지수가 1.5 이상이면 이 지역은 소멸 위험이 매우 낮은 소멸 저위험 지역, 1.0~1.5인 경우 보통, 0.5~1.0인 경우 주의, 0.2~0.5는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한다.

     

    탄소흡수지역 중에서 10개 지역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기준으로 40개 지역이다.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전반적으로 적다. 인구소멸 고위험지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남 하동군과 고성군, 충북 단양군이다. 이 세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만 톤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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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 살고, 탄소중립도 달성하기 위한 길

     

    탄소흡수지역은 대부분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개발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22년은 7,500억 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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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어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방소멸기금은 잘 활용하면 지역의 발전과 탄소중립에 매우 중요한 재원이 될 수도 있지만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위험도 있다. 지역도 살리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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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탄소흡수지역이었다가 탄소중립지역에서 이탈한 신안군은 인구감소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신안군의 경우 최근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투자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에는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된 전력을 대부분 지역 외로 보내기 때문이다. 신안군에서 생산된 전기를 기반으로 신안군의 수송부문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면, 지역도 살리면서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지역의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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