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DA녹색으로가다] 슬기로운 기후위기 ODA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78, 2022.10.31 1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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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 기후위기 ODA

     

    조한나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다 함께 대처해야 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전 세계에 걸쳐 발생되고 있으나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한 개도국이 더 클 수 밖에 없으며, 개도국에 대한 금융이나 기술적인 지원은 점차 커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1년 5월 서울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한국 대통령은 “탄소 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미래를 만드는 일이며, 전 인류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이기에 실천 방안 역시 지속가능해야 한다” 라고 밝히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며, 기후분야 ODA 확대,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의 설립 등 개발도상국의 재원 마련과 역량강화에 함께 할 것이라 제시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2021년 11월 COP26 글래스고 기후합의에서도 선진국들의 적응재원, 역량배양, 기술이전 대폭 확충 촉구, 선진국의 적응재원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 공약 환영, 다자개발은행, 금융기구 및 민간의 기후재원 동원 촉구 등에 대한 결정문이 선언된 바 있다. 이러한 국내외 동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재원은 점차 확대 될 것이다.

     

    기후위기 ODA 지역별 분야별 현황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기후분야 ODA 중 기후위기 적응 관련 ODA 사업들은 어떠하였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 보자. 분석은 CFU(Climate Funds Update) 데이터베이스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CFU 데이터베이스 총 23개의 기금 중 적응 부문 위주로 운영되는 기금 6개, 완화/감축 다중 부문으로 운영되는 기금 6개, 총 12개 기금 중에서 재원의 규모가 크고 최근까지 (2018년 이후) 업데이트 된 기금 6개를 분석하였다. 

    참고로, 기후재원은 공공/민간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자 혹은 다자제도를 통해 수원국에 전달되고 있다. 다자제도는 UNFCCC 제도 틀 안과 밖으로 나눌 수 있으며 UNFCCC 제도 틀 안에는 녹색기후기금(GCF), 지구환경기금(GEF), 적응기금(AF), 최빈개도국기금(LDCF), 특별기후변화기금(SCCF)등과 같은 기후재원이 있고 제도 틀 밖에는 기후회복시범프로그램(PPCR) 등이 있다. 

    6개의 기금을 분석한 결과, 녹색기후기금(GCF)의 경우,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지역 순서로 생계, 보건·식량·물 안보, 생태계, 인프라 분야 순으로 자금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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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기금(AF)의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 지역 순서로 농업, 다분야, 물 관리, 재난위험 관리 분야 순으로 투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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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환경기금(GEF)의 경우, 적응분야의 지원은 전체의 약 4%로 적은 편이었지만 현재 점차 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지역 순서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주민과 지역사회 생계, 보건·식량·물안보, 생태계, 인프라 분야 순으로 투자 시 GCF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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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빈개도국기금(LDCF)의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태평양, 남아시아 지역 순서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주민과 지역사회 생계, 다분야, 보건·식량·물 안보, 생태계 분야 순으로 투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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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후변화기금(SCCF)의 경우,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태평양, 유럽·중앙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순서로 보건·식량·물 안보, 다분야, 생태계, 기후변화에 취약한 주민과 지역사회 생계, 인프라 분야 순으로 투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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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회복시범프로그램(PPCR)의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 남아시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순서로 다분야, 인프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주민과 지역사회 생계, 보건·식량·물 안보, 생태계 분야 순으로 투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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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6개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재원을 분석한 결과, 아시아지역 지원은 약 2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아시아 7개국(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의 필수 수요 분야와 우리나라의 중점협력 분야인 보건·식량·물 안보에 대한 지원은 재원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14% 많게는 5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다분야와 기후변화 취약 주민 및 지역 생계에 대한 부문의 지원이 커져가고 있다. 지역별, 적응 분야별 현황 파악은 기후위기 적응 ODA 발굴 또는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기후위기 ODA 

     

    점차 확대될 기후위기 적응 재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 개도국 기후위기 적응 국제사업을 수행해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 점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수여국의 필요사업은 그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야 한다.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 대부분이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 및 기술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정책과 기술이 수요국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정책결정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현재 추진 중이 전략 및 정책 진행 사항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실제적인 우선순위 분야를 파악하고 현지 수준에 맞는 정책과 기술 수요를 잘 파악하는데 있다.

     

    둘째, 대상 사업을 분석하여 단기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잘 구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현황 파악이 목적이라면 단기간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후관련 정책 및 기술이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후 관련 정책 및 기술이 필요한 부문을 파악하고 국내의 정책 및 기술이 이전되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업, 정책과 기술의 연계, 다양한 부처 및 분야의 연계가 필요하다. 앞서 기후위기 적응 ODA의 특성을 살펴보면 재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적응사업은 다분야 또는 지역사회 생계에 대한 사업으로 많이 구성 되어져 가고 있다. 이제는 한 분야에만 치우친 것이 아닌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적응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재난재해에 대한 대처와 함께 농업 및 관광업 등의 지역사회의 생계를 고려할 수 있는 여러 다분야 사업이 연계되어 기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다양한 기관의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업 발굴에서부터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역량강화, 기술에 대한 시범사업, 본 사업 등 전 과정이 충분히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큰 전략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ODA가 점차 확대되는 이 상황에서 수요국은 꼭 필요한 사업이 수행되어 기후회복력 있는 국가로 성장하고, 공여국인 우리는 보람을 느끼며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ODA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자.

     

    참고문헌

    환경부, 2019, “기후변화 적응사업 국내외 시장 발굴 및 확대” 

    외교부, 보도자료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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