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기후위기 ODA

 

조한나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다 함께 대처해야 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전 세계에 걸쳐 발생되고 있으나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한 개도국이 더 클 수 밖에 없으며, 개도국에 대한 금융이나 기술적인 지원은 점차 커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1년 5월 서울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한국 대통령은 “탄소 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미래를 만드는 일이며, 전 인류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이기에 실천 방안 역시 지속가능해야 한다” 라고 밝히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며, 기후분야 ODA 확대,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의 설립 등 개발도상국의 재원 마련과 역량강화에 함께 할 것이라 제시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2021년 11월 COP26 글래스고 기후합의에서도 선진국들의 적응재원, 역량배양, 기술이전 대폭 확충 촉구, 선진국의 적응재원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 공약 환영, 다자개발은행, 금융기구 및 민간의 기후재원 동원 촉구 등에 대한 결정문이 선언된 바 있다. 이러한 국내외 동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재원은 점차 확대 될 것이다.

 

기후위기 ODA 지역별 분야별 현황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기후분야 ODA 중 기후위기 적응 관련 ODA 사업들은 어떠하였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 보자. 분석은 CFU(Climate Funds Update) 데이터베이스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CFU 데이터베이스 총 23개의 기금 중 적응 부문 위주로 운영되는 기금 6개, 완화/감축 다중 부문으로 운영되는 기금 6개, 총 12개 기금 중에서 재원의 규모가 크고 최근까지 (2018년 이후) 업데이트 된 기금 6개를 분석하였다. 

참고로, 기후재원은 공공/민간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자 혹은 다자제도를 통해 수원국에 전달되고 있다. 다자제도는 UNFCCC 제도 틀 안과 밖으로 나눌 수 있으며 UNFCCC 제도 틀 안에는 녹색기후기금(GCF), 지구환경기금(GEF), 적응기금(AF), 최빈개도국기금(LDCF), 특별기후변화기금(SCCF)등과 같은 기후재원이 있고 제도 틀 밖에는 기후회복시범프로그램(PPCR) 등이 있다. 

6개의 기금을 분석한 결과, 녹색기후기금(GCF)의 경우,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지역 순서로 생계, 보건·식량·물 안보, 생태계, 인프라 분야 순으로 자금이 요청되고 있다.

 

 

 

 

적응기금(AF)의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 지역 순서로 농업, 다분야, 물 관리, 재난위험 관리 분야 순으로 투자되고 있다. 

 

 

 

지구환경기금(GEF)의 경우, 적응분야의 지원은 전체의 약 4%로 적은 편이었지만 현재 점차 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지역 순서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주민과 지역사회 생계, 보건·식량·물안보, 생태계, 인프라 분야 순으로 투자 시 GCF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빈개도국기금(LDCF)의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태평양, 남아시아 지역 순서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주민과 지역사회 생계, 다분야, 보건·식량·물 안보, 생태계 분야 순으로 투자되고 있다. 

 

 

 

특별기후변화기금(SCCF)의 경우,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태평양, 유럽·중앙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순서로 보건·식량·물 안보, 다분야, 생태계, 기후변화에 취약한 주민과 지역사회 생계, 인프라 분야 순으로 투자되고 있다.

 

 

 

기후회복시범프로그램(PPCR)의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 남아시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순서로 다분야, 인프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주민과 지역사회 생계, 보건·식량·물 안보, 생태계 분야 순으로 투자되고 있다. 

 

 

 

주요 6개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재원을 분석한 결과, 아시아지역 지원은 약 2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아시아 7개국(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의 필수 수요 분야와 우리나라의 중점협력 분야인 보건·식량·물 안보에 대한 지원은 재원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14% 많게는 5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다분야와 기후변화 취약 주민 및 지역 생계에 대한 부문의 지원이 커져가고 있다. 지역별, 적응 분야별 현황 파악은 기후위기 적응 ODA 발굴 또는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기후위기 ODA 

 

점차 확대될 기후위기 적응 재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 개도국 기후위기 적응 국제사업을 수행해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 점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수요국의 필요사업은 그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야 한다.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 대부분이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 및 기술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정책과 기술이 수요국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정책결정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현재 추진 중이 전략 및 정책 진행 사항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실제적인 우선순위 분야를 파악하고 현지 수준에 맞는 정책과 기술 수요를 잘 파악하는데 있다.

 

둘째, 대상 사업을 분석하여 단기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잘 구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현황 파악이 목적이라면 단기간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후관련 정책 및 기술이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후 관련 정책 및 기술이 필요한 부문을 파악하고 국내의 정책 및 기술이 이전되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업, 정책과 기술의 연계, 다양한 부처 및 분야의 연계가 필요하다. 앞서 기후위기 적응 ODA의 특성을 살펴보면 재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적응사업은 다분야 또는 지역사회 생계에 대한 사업으로 많이 구성 되어져 가고 있다. 이제는 한 분야에만 치우친 것이 아닌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적응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재난재해에 대한 대처와 함께 농업 및 관광업 등의 지역사회의 생계를 고려할 수 있는 여러 다분야 사업이 연계되어 기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다양한 기관의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업 발굴에서부터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역량강화, 기술에 대한 시범사업, 본 사업 등 전 과정이 충분히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큰 전략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ODA가 점차 확대되는 이 상황에서 수요국은 꼭 필요한 사업이 수행되어 기후회복력 있는 국가로 성장하고, 공여국인 우리는 보람을 느끼며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ODA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자.

 

참고문헌

환경부, 2019, “기후변화 적응사업 국내외 시장 발굴 및 확대” 

외교부, 보도자료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781

 

* 본 칼럼은 2021~2023 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한 “기후위기 대응과 개발협력: 탄소중립 미래 지향적 역량강화사업(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음. (관리번호 제2021-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