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대한민국에는 정녕 날개가 없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독일의 민간연구소 저먼워치(German Watch)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는 46.66점을 얻어 조사대상 58개 국가 중 50위(공식 순위 53위)로 평가됐다. 2010년 발표에서는 34위, 2011년 41위, 2012년 47위(공식 순위 50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하위를 향해 추락하고 있는 셈이다. 저먼워치가 매년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와 공동으로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PI)는 기후변화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나라가 없다는 이유로 1∼3위를 선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올해 우리나라의 공식 순위는 1∼61위 가운데 53위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가별 순위 변동이 확연하게 두드러진다. 가장 높은 순위인 4위는 작년에 이어 덴마크가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국(5위), 포르투갈(6위), 스웨덴(7위), 스위스(8위) 등의 순이었다. 작년 10위에서 5단계나 뛰어오른 영국은 지난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5%나 줄어든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럽 배출권거래제 개혁과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독일은 19위로 평가돼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올해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9) 개최국인 폴란드는 전년에 비해 1단계 상승해 45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력의 90%가량을 석탄으로 생산하는 ‘석탄 왕국’이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약간의 성과가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예상대로 캐나다와 호주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으며, 일본 역시 전년에 비해 순위가 낮아졌다. 호주는 최근 집권한 우파 정부가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계획을 폐기한 탓에 51위에서 57위로 추락했다. 58위로 평가된 캐나다는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펼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58위에 그쳤다. 호주와 캐나다보다 나쁜 평가를 받은 국가는 이란(59위), 카자흐스탄(60위), 사우디아라비아(61위) 세 나라뿐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과 미국은 중하위권에 머물렀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이 작년 54위에서 우리나라를 추월해 46위로 뛰어 오른 것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GDP 성장률보다 배출량 증가율이 낮아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 가능성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저먼워치는 이런 점을 들어 전 세계 배출량이 2020년 이전에 정점에 달한 후 감소할 수도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미국은 43위에서 변동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성적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미국을 핑계로 과감한 감축정책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 세계적인 흐름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이란, 중국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됐다.

기후변화대응지수(CPI) 평가에 매년 58개 국가만 포함되는 이유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0％ 이상을 이들 국가들이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재생에너지 이용률, 기후보호정책 등의 지표가 적용된다. 저먼워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PI) 발표에 앞서 기후위험지수(CRI) 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 기후변화 취약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는 아이티(1위), 필리핀(2위), 파키스탄(3위)가 선정됐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