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6374, 2011.07.18 02:05:32
  • [에너지대안포럼] 보도자료(총 3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 ‘성장동력 확충’인가, ‘지속가능성’인가? -
    - ‘수요관리 우선’, ‘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다양한 제안 쏟아져 -

     

     

    ●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8일 오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에너지대안 포럼’ 주최의 세미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대로 좋은가’에는 김창섭 교수(경원대학교)와 유정민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가 주제 발표자로, 강윤영 선임연구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 홍종호 교수(서울대학교), 이상훈 에너지기후위원(환경연합)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창섭 교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주요 쟁점으로 원전, 수요예측,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에너지복지, 가격 및 세제, 정부조직,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특히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0%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에너지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두뇌집단(Think Tank) 설치와 함께, 에너지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전략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 혹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단선적 시각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므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한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표자인 유정민 교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전력 수요예측이 과잉 시설용량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잉여전력을 싸게 판매해 지나친 전력 소비구조를 만든 상태에서 이를 기초로 다시 과도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통해 여름철에 전체 전력 소비를 약 6.7% 줄일 수 있었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같은 수요관리정책의 비용은 kWh 당 0.03 달러에 불과해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화석연료와 우라늄 중심의 에너지 믹스, 에너지 소비와 낭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산업경제 구조, 기술 및 관료 중심의 중앙집중식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기후변화와 화석에너지 고갈 위기,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에너지 빈곤층의 증가 등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 토론에 나선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은 수급이 시장에 맡겨진 석유분야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전력분야는 가장 빠르게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조했다. 전기요금 왜곡은 산업계와 발전산업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고 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결과로서, 2030년까지 전력수요가 1.8%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과는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위원은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9개의 전력생산기술을 비교한 결과 원자력과 탄소포집저장기술(CCS)이 가장 후순위로 나타난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원자력을 그린에너지의 핵심에 두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진지한 자기성찰을 통해 상호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동의가 시급한 명제로, 1) 수요 관리 없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은 불가능하다는 점, 2) 원자력 발전의 미래에 대한 투명하고 중립적인 검토의 필요성, 3) 에너지 안보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는 에너지정책, 4) 재생가능에너지는 에너지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등을 꼽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전문가, 사업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핵발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기간별 최대 허용 가능 원자력 발전설비량을 추정해야 하며, 에너지정책 부서를 산업부처로부터 독립시켜 에너지환경부로의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민사회, 정당, 학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 114명이 참여하는 ‘에너지대안 포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목표로 내걸고 지난 6월 8일 출범했다. 월 1회 토론회를 열어 그 결과를 정책보고서 ‘2030 에너지 비전과 전략’에 담아 2012년 5월경 제정당과 국민들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2011년 7월 18일

     

    에너지대안포럼

    

    공동대표: 송진수, 이정전, 최 열, 김 현, 윤준하, 장 명, 지영선, 최병모

     

    * 문의: Tel. 070-7124-6060~2, e-mail: iccakorea@gmail.com
    안병옥 포럼 기획운영위원장 (070-7124-6091)

    김진아 포럼 사무국 연구원 (070-7124-6060)

    발표 및 토론자료

     

     에너지대안포럼_2회_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대로 좋은가_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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