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매년 국가별·지역별 탄소가격을 종합 분석하는 보고서의 2021년 판을 발표했습니다. 스티글리츠와 스턴(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2017)이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가격의 2020년 최저 범위로 제시했던 US$40–80/tCO₂eq를 만족하는 국가/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내건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1일 배출권 가격이 US$16/tCO₂eq 미만으로 최저 범위에도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배출권을 대부분 무상할당한 결과, 기후변화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출권 경매 수입(원의 크기)도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을 고려하면 적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모범인 유럽연합, 그리고 탄소세로 앞서가는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의 성공요인을 연구해서 우리나라 탄소가격이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개선하는 데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2017). Report of the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World Ba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