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평화방송] "정부, 올해 모범적인 장기 온실가스 배출 전략 도출해야" 박훈 연구위원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06, 2020.01.22 16:09:24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고정코너 '기후정의를 말한다' 1월 7일 방송

    "정부, 올해 모범적인 장기 온실가스 배출 전략 도출해야" 박훈 연구위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박훈 연구위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매주 화요일 기후변화와 관련한 쟁점과 이슈, 국내외 환경 뉴스를 통해 기후정의를 생각해보는 코너죠.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함께하는 <기후정의를 말한다>

    오늘은 박훈 연구위원과 함께 올 한 해 주요 환경 문제를 전망해보겠습니다.


    ▷박훈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환경 분야에서는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까요?

    ▶올해는 세계적으로 환경 분야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4월 22일이 ‘지구의 날’(Earth Day) 50주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전 세계의 환경 분야에서, 또 가톨릭교회의 환경 부문에서도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올해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합의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된 5주년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가 힘을 합치기 위해 17가지 목표를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된 지도 5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세계적 합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을 수정하는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올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적 회개와 행동 변화를 촉구한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선포한 지도 5년이 됩니다. 교황청에서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과 같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교육 문제에 대한 어른 세대 전체의 새로운 약속을 촉구하기 위해 5월에 세계 지도자들을 바티칸에 초청한다고 합니다.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논의에 가톨릭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니 뿌듯한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파리협정이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전략 수정 등을 위해 계획된 중요한 행사들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파리협정은 작년 말에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탈퇴를 공식화해서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만, 1위 배출국인 중국이나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의 지지가 공고하기 때문에 올해도 5년 전에 합의한 각국의 행동이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리협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회원국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국가 결정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의 약속을 강화해서 새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둘째, 회원국은 동시에 2050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 전략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에 이미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이번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세부계획도 마저 정리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국가 결정 기여를 관리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 전략은 아직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작년 3월부터 연말까지 ‘2050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을 운영하면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난 12월 20일에 포럼의 권고안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 달성 목표가 포함되지 않아서 비판이 있다는 이야기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국민에게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결정기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는 달리 국제조약의 구속력이 없어서 ‘비전 선포’의 성격이 상당히 있는 만큼, 정부에서 포럼의 권고안을 과감하게 수용할 뿐만 아니라 더 야심차게 발전시켜서 모범적인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 전략을 도출해내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회의(COP26)에서도 우리나라의 의견에 더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산업계는 산업계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요구사항이 많을 테니, 정부가 모두의 바람을 반영해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도출하기가 쉽지만은 않겠군요. 아무튼 정부가 최선의 전략들을 유엔에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해서 중요한 행사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우선,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4번째 목표인 ‘해양 생태계 보전’을 논의할 UN 해양 회의가 5월에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립니다. 굳이 해양 생태계 보전 목표만 따로 떼어내서 논의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양 생태계에 대한 전 세계의 정보와 대책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발표된 기후와 생태계에 관한 주요 평가 보고서들은 정부와 과학자들이 육상과 비교해서 해양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은 최근에 발표한 2개 보고서 즉『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와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의 변화나 그 해양의 변화가 생물과 인간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측자료와 논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PBES, 즉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정책 플랫폼’도 15년 만에 나온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전 지구 평가보고서』에서 육상 생태계보다 해양 생태계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서식지·수심·분류군별로 편차도 심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씀하신 이번 UN 해양회의에서 문제 개선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우선, UN은 리스본 해양회의를 통해 해양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과 같은 해양 보전 정책들이 실효적인 이행력을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보다도 해양 관측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해양 전망 모형의 역량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2014년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5월 리스본의 UN 해양 회의가 전 세계적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행사를 우리나라가 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 관측 역량과 미래전망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는데도 해양에 대한 과학 수준은 발전할 여지가 많이 있군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두 번째 중요한 행사는 무엇인가요?

    ▶10월에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즉 CBD의 제15차 당사국 회의(COP15)입니다. 이 회의는 엄밀히 말하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내세운 회의는 아니지만, 14번째 목표인 해양생태계 보전과 15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인 육상생태계 보전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15차 회의라고 하면 이전에도 계속 열린 회의일텐데, 올해 열리는 회의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 당사국회의1)는 2020년대를 여는 해에 열리기 때문에, 10년 주기의 생물다양성 전략 계획이 새롭게 설정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중요합니다.생물다양성협약의 196개 회원국은 지난 10년 동안,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고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했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는 20개인데, 목표기간이 끝나는 2020년 현재 과학자들의 잠정적인 평가는 대부분의 목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평가 범위를 우리나라로 좁혀도 그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IPBES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가 보고서』(2018)에서, 한·중·일 3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가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20개 중 3개에서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만큼, UN은 이미 작년 4월 총회에서 2021년부터 2030년을 ‘생태계 복원의 10년’(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으로 선포했습니다. 황량하고 오염물질로 가득한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특단의 생물다양성 목표가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쿤밍 회의에 대한 기대가 더더욱 큽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올해가 아주 중요한 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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