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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 확정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같은 의미로 쓰는 영문 표어는 "The Biodiversity Plan: For Life on Earth")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23개의 실천목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상의 30%, 연안과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각각 30%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일수록 역사적으로 환경에 폐해를 많이 끼쳤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기를 기대받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육상과 해양의 30%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감시, 공동 학습과 자연보전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률과 소관부처에 따라 다양한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자연생태계 보호 수준이 달라서 단순 합산하기는 어렵고 일부 중복된 구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KDPA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서 우리나라 육지의 19.9% 정도를 차지*하는 보호구역의 주요 형태 및 전체 보호구역 중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24%

국립공원 14%

수원함양보호구역 10%

백두대간보호지역 9%

특별대책지역 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6%

수변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 4%

야생생물보호구역 4%

환경보전해역 3%

수산자원보호구역 3%

도립공원 2%

천연보호구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 1%

생태경관보전지역 1%

현재 우리나라의 육상 보호구역은 쿤밍-몬트리올 GBF 기준 30%에 10% 정도 부족하며 특정 시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대도시 지역은 보호구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발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내년이 아니라 올해부터, 내일보다는 오늘부터 보호구역을 늘리고 보호 수준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해양 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s, MPAs)의 비율은 육상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의 한계를 넘어설 기회를 바다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연안과 해양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 보전 노력을 육상보다 더 빨리 증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 카드뉴스에서 분석한 KDPA 자료 기준으로는 2023년 말 현재 육상보호구역 비율이 19.9%인데, 2023년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기준으로는 2022년 말 현재 육상의 17.3%, 해양의 1.8%가 보호구역임.

참고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3).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ICCA. (2021, 9월 19일). 기후변화로 악화하는 생물 멸종위기 vs. 자연생태계 보호구역 현황. ICCA 카드뉴스 #8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ICCA. (2022, 12월 24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와 ‘쿤밍-몬트리올 2030 글로벌 목표’ 비교. ICCA 카드뉴스 #121. 기후변화행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