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고해상도 그림 내려받기: https://bit.ly/KOR-GHGs-Revision-1

02 고해상도 그림 내려받기: https://bit.ly/KOR-GHGs-Revision-2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과 비교해서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보고서를 통해 약속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강화된 목표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7억2,760만 tCO₂eq) 대비 40% 줄이는 것이다.” (“The updated and enhanced target is to reduce total national GHG emissions by 40% from the 2018 level, which is 727.6 MtCO₂eq, by 2030.”; Republic of Korea, 2021; p. 2)

우리나라가 727.6 MtCO₂eq의 40%를 줄이듯이 전 세계가 자체 추산 기준년 총배출량을 약속한 만큼 감축하면 전 세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까요? 그레타 툰베리는 ‘그렇지 않다’는 불편한(혹은 슬프거나 화나는) 진실을 들춥니다. 국가별로 공개·보고하는 배출량은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자료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아예 빠지는 배출량도 그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툰베리의 제안에 따라 실제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재산정하면, 국가별 NDCs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폭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정부 통값은 7억2,760만 tCO₂eq이지만,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3대 온실가스만 포함하여 7억732백만 tCO₂eq)이 이 카드뉴스에서 재계산한 것처럼 실제로는 17.4% 더 많다면,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배출량은 117.4%인 8억3,065만 tCO₂eq의 40%가 되어야 합니다.

툰베리가 기존의 국가 총배출량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배출량 항목들도 모두 엄밀히 검토하고 감축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만, 우리나라나 미국, 중국과 같이 국방·안보 부문이 큰 나라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즉, 국가별로 기밀사항으로 붙이는 자국 내 군사 및 정보기관 배출량과 다국적 작전 온실가스 배출량 등도 같은 비율로 감축해서 약속한 기간 안에(대개 2050년까지) 순배출량 영점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런 개선 사항을 제도화할 방법을 전 세계가 조속히 합의해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Park, H. (2023). The Paris Agreement Rulebook and the GWP 100-year values of GHGs (IPCC AR5). DOI: 10.13140/RG.2.2.32684.33926

Republic of Korea. (2021). The Republic of Korea’s Enhanced Update of its Firs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