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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950, 2019.08.16 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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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폐비닐 처리업체의 수거 거부로 수도권 공동주택의 쓰레기 적치문제가 생기자, 정부는 긴급대책(4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5월 10일) 등을 발표하고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책의 핵심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70%로 향상(기존 34%)하는 것이었다. 9월 4일에 발표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생산-소비-재생’의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축하는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반 국민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폐기물을 분리수거하고 있으므로,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을 만들고, 기술 개발을 통해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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