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175, 2019.05.15 14:32:29
-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뀔 전망이다.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플라스틱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수출입할 경우 양쪽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며 불법 수출입을 통한 부당 이득액을 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 6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301 | 2010.11.26 | |
| 6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118 | 2010.11.26 | |
| 6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596 | 2010.11.26 | |
| 6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426 | 2010.11.26 | |
| 6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567 | 2010.11.26 | |
| 6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702 | 2010.11.26 | |
| 6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514 | 2010.11.26 | |
| 6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291 | 2010.11.26 | |
| 5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615 | 2010.11.26 | |
| 5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124 | 2010.11.26 | |
| 5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251 | 2010.11.26 | |
| 5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163 | 2010.11.26 | |
| 5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035 | 2010.11.26 | |
| 5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717 | 2010.11.26 | |
| 5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854 | 2010.11.26 | |
| 5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587 | 2010.11.26 | |
| 5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020 | 2010.11.26 | |
| 5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651 | 2010.11.26 | |
| 4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204 | 2010.11.26 | |
| 4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663 | 2010.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