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175, 2019.05.15 14:32:29
-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뀔 전망이다.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플라스틱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수출입할 경우 양쪽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며 불법 수출입을 통한 부당 이득액을 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18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889 | 2010.11.29 | |
18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242 | 2010.11.29 | |
18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698 | 2010.11.29 | |
18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874 | 2010.11.29 | |
18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054 | 2010.11.29 | |
18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454 | 2010.11.29 | |
18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911 | 2010.11.29 | |
18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272 | 2010.11.29 | |
17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107 | 2010.11.29 | |
17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105 | 2010.11.29 | |
17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304 | 2010.11.29 | |
17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558 | 2010.11.29 | |
17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133 | 2010.11.29 | |
17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646 | 2010.11.29 | |
17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4974 | 2010.11.29 | |
17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146 | 2010.11.29 | |
17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270 | 2010.11.29 | |
17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442 | 2010.11.29 | |
16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782 | 2010.11.29 | |
16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070 | 2010.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