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플라스틱 수출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75, 2019.05.15 14:32:29
  •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뀔 전망이다.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플라스틱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수출입할 경우 양쪽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며 불법 수출입을 통한 부당 이득액을 취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22085056914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6003/46c/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132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86 2020.01.31
132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58 2020.01.31
132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95 2019.12.26
132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60 2019.12.26
132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66 2019.12.26
132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61 2019.12.26
132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70 2019.12.26
132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58 2019.11.20
131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48 2019.11.20
131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01 2019.11.20
131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32 2019.11.20
131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19 2019.11.20
131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38 2019.10.24
131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31 2019.10.24
131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20 2019.10.24
131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95 2019.10.24
131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07 2019.10.24
131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28 2019.10.24
130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29 2019.10.24
130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97 2019.08.16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