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행동연구소

  • 미세먼지 대책 관련법 8개 국회 통과…어떤 내용?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296, 2019.04.03 14:33:01

  • 3월 13일,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6개의 법이 개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학교보건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관리법)되었으며 2개의 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대기질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했으며 LPG 차량 규제 완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 의무화, 항만 하역 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 등이 제·개정 법 조항에 포함되었다.

    http://news.joins.com/article/234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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