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빈곤층 선정, 실태파악조차 안돼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790, 2018.10.24 09:13:50
  • 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2014~2018)에 따르면 1차 계획에는 에너지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너지빈곤 개념 및 에너지빈곤층 선정기준 확립을 위한 계획), 2차 계획에는 에너지 복지 제도 개편에 대한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에너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에너지 복지 수혜대상을 지칭하는 용어 역시 1차 계획에서는 ‘에너지 빈곤층’, 2차 계획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법에서는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하루빨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선정기준을 확립하여야 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보·관리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5330/0d9/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20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51 2017.11.16
20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220 2017.11.16
20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292 2017.11.16
20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3 2017.11.20
20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776 2017.11.20
20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43 2017.11.20
20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52 2017.11.20
20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50 2017.11.20
19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39 2017.11.20
19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44 2017.11.20
19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471 2017.11.20
19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908 2017.11.20
19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814 2017.11.22
19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974 2017.11.22
19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797 2017.11.22
19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873 2017.11.22
19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683 2017.11.22
19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566 2017.12.13
18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300 2017.12.13
18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184 2017.12.13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