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빈곤층 선정, 실태파악조차 안돼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790, 2018.10.24 09:13:50
  • 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2014~2018)에 따르면 1차 계획에는 에너지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너지빈곤 개념 및 에너지빈곤층 선정기준 확립을 위한 계획), 2차 계획에는 에너지 복지 제도 개편에 대한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에너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에너지 복지 수혜대상을 지칭하는 용어 역시 1차 계획에서는 ‘에너지 빈곤층’, 2차 계획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법에서는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하루빨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선정기준을 확립하여야 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보·관리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5330/eb6/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132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514 2010.11.26
132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702 2010.11.26
132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567 2010.11.26
132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426 2010.11.26
132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596 2010.11.26
132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118 2010.11.26
132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301 2010.11.26
132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229 2010.11.26
131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662 2010.11.26
131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509 2010.11.26
131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906 2010.11.26
131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435 2010.11.26
131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776 2010.11.26
131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171 2010.11.26
131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629 2010.11.26
131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177 2010.11.26
131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397 2010.11.26
131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787 2010.11.26
130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315 2010.11.26
130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480 2010.11.26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