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빈곤층 선정, 실태파악조차 안돼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790, 2018.10.24 09:13:50
  • 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2014~2018)에 따르면 1차 계획에는 에너지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너지빈곤 개념 및 에너지빈곤층 선정기준 확립을 위한 계획), 2차 계획에는 에너지 복지 제도 개편에 대한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에너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에너지 복지 수혜대상을 지칭하는 용어 역시 1차 계획에서는 ‘에너지 빈곤층’, 2차 계획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법에서는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하루빨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선정기준을 확립하여야 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보·관리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5330/326/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116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501 2017.10.16
116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3351 2017.10.16
116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232 2017.09.27
116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507 2017.09.11
116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284 2017.09.11
116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230 2017.09.11
116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208 2017.09.11
116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309 2017.09.11
115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304 2017.09.11
115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262 2017.09.11
115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977 2017.09.04
115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668 2017.09.04
115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613 2017.09.04
115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550 2017.09.04
115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6616 2017.09.04
115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251 2017.08.28
115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706 2017.08.28
115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704 2017.08.28
114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4668 2017.08.28
114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5877 2017.08.17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