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가리왕산 스키장 막을까…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992, 2018.07.11 09:43:19
  •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장 개발 후 방치되고 있는 강원 정선 가리왕산처럼 개발사업으로 자연자원이 줄어들면 감소량만큼 복원하거나 상응하는 보상금을 내야 하는 '자연자원 총량제도'가 도입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해 감소량만큼 사업예정지 내외에 복원하거나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응하는 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개발사업자가 내야 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을 모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으로 확대하고 협력금 규모도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환경부는 한반도 생태축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3_0000352645&cID=10818&pID=10800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3/174990/63f/trackback

댓글 0 ...

위지윅 사용
번호
제목
닉네임
134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71 2017.02.09
134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71 2019.07.17
134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73 2017.02.07
134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73 2020.03.27
134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75 2019.05.15
134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75 2020.03.27
134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79 2017.01.31
134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80 2020.03.27
133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83 2016.12.05
133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83 2019.01.30
1337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88 2017.02.09
133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0 2017.02.23
1335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4 2017.05.05
1334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4 2020.03.27
1333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5 2020.03.27
133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7 2017.03.22
133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7 2017.03.22
1330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7 2017.05.05
132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7 2017.05.29
1328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98 2017.01.20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