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3425, 2018.05.15 13:23:33
-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국세나 지방세 등 제세비용을 조정하는 식으로 일부 에너지 세율을 바꾸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 등에 부과해야 할 환경비용 세목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정부는 환경비용을 개별소비세에 반영해 인상할 계획이다.
<발전 에너지원별 세금 비교>
석탄
LNG
관세
없음
3%
수입부과금
없음
kg당 24.2원
개별소비세
kg당 30원
kg당 60원
부가가치세
없음
kg당 102.9원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연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5380&code=11151400&sid1=eco
|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 2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034 | 2010.11.25 | |
| 2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361 | 2010.11.25 | |
| 2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404 | 2010.11.25 | |
| 2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456 | 2010.11.25 | |
| 2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822 | 2010.11.25 | |
| 2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024 | 2010.11.25 | |
| 2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786 | 2010.11.25 | |
| 2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029 | 2010.11.25 | |
| 1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274 | 2010.11.25 | |
| 1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474 | 2010.11.25 | |
| 1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657 | 2010.11.25 | |
| 1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046 | 2010.11.25 | |
| 1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005 | 2010.11.25 | |
| 1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488 | 2010.11.25 | |
| 1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270 | 2010.11.25 | |
| 1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442 | 2010.11.25 | |
| 1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098 | 2010.11.25 | |
| 1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952 | 2010.11.25 | |
| 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502 | 2010.11.25 | |
| 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656 | 2010.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