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 에너지 세제 개편… 환경비용 세목 신설 안 한다

에너지 세제 개편… 환경비용 세목 신설 안 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3425, 2018.05.15 13:23:33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국세나 지방세 등 제세비용을 조정하는 식으로 일부 에너지 세율을 바꾸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 등에 부과해야 할 환경비용 세목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정부는 환경비용을 개별소비세에 반영해 인상할 계획이다.

<발전 에너지원별 세금 비교>

	석탄	LNG
관세	없음	3%
수입부과금	없음	kg당 24.2원
개별소비세	kg당 30원	kg당 60원
부가가치세	없음	kg당 102.9원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연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5380&code=11151400&sid1=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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