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3425, 2018.05.15 13:23:33
-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국세나 지방세 등 제세비용을 조정하는 식으로 일부 에너지 세율을 바꾸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 등에 부과해야 할 환경비용 세목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정부는 환경비용을 개별소비세에 반영해 인상할 계획이다.
<발전 에너지원별 세금 비교>
석탄
LNG
관세
없음
3%
수입부과금
없음
kg당 24.2원
개별소비세
kg당 30원
kg당 60원
부가가치세
없음
kg당 102.9원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연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5380&code=11151400&sid1=eco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12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853 | 2010.11.26 | |
12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282 | 2010.11.26 | |
12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171 | 2010.11.26 | |
12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974 | 2010.11.26 | |
12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168 | 2010.11.26 | |
12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376 | 2010.11.26 | |
12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577 | 2010.11.26 | |
12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812 | 2010.11.26 | |
11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259 | 2010.11.26 | |
11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715 | 2010.11.26 | |
11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807 | 2010.11.26 | |
11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326 | 2010.11.26 | |
11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310 | 2010.11.26 | |
11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581 | 2010.11.26 | |
11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833 | 2010.11.26 | |
11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654 | 2010.11.26 | |
11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023 | 2010.11.26 | |
11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969 | 2010.11.26 | |
10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817 | 2010.11.26 | |
10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485 | 2010.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