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3425, 2018.05.15 13:23:33
-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국세나 지방세 등 제세비용을 조정하는 식으로 일부 에너지 세율을 바꾸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 등에 부과해야 할 환경비용 세목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정부는 환경비용을 개별소비세에 반영해 인상할 계획이다.
<발전 에너지원별 세금 비교>
석탄
LNG
관세
없음
3%
수입부과금
없음
kg당 24.2원
개별소비세
kg당 30원
kg당 60원
부가가치세
없음
kg당 102.9원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연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5380&code=11151400&sid1=eco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14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910 | 2010.11.26 | |
14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426 | 2010.11.26 | |
14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561 | 2010.11.26 | |
14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597 | 2010.11.26 | |
14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218 | 2010.11.26 | |
14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594 | 2010.11.26 | |
14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084 | 2010.11.26 | |
14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940 | 2010.11.26 | |
13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128 | 2010.11.26 | |
13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598 | 2010.11.26 | |
13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057 | 2010.11.26 | |
13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698 | 2010.11.26 | |
13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904 | 2010.11.26 | |
13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120 | 2010.11.26 | |
13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938 | 2010.11.26 | |
13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004 | 2010.11.26 | |
13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891 | 2010.11.26 | |
13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016 | 2010.11.26 | |
12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733 | 2010.11.26 | |
12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770 | 2010.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