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3425, 2018.05.15 13:23:33
-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국세나 지방세 등 제세비용을 조정하는 식으로 일부 에너지 세율을 바꾸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 등에 부과해야 할 환경비용 세목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정부는 환경비용을 개별소비세에 반영해 인상할 계획이다.
<발전 에너지원별 세금 비교>
석탄
LNG
관세
없음
3%
수입부과금
없음
kg당 24.2원
개별소비세
kg당 30원
kg당 60원
부가가치세
없음
kg당 102.9원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연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5380&code=11151400&sid1=eco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128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57 | 2016.07.06 | |
128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58 | 2016.10.30 | |
128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60 | 2017.01.31 | |
128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61 | 2020.03.27 | |
128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63 | 2016.12.22 | |
128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63 | 2017.02.14 | |
128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64 | 2016.10.30 | |
128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64 | 2019.01.30 | |
127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67 | 2019.03.06 | |
127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69 | 2016.07.04 | |
127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70 | 2016.07.27 | |
127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71 | 2016.10.25 | |
127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71 | 2016.11.17 | |
127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74 | 2016.07.18 | |
127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77 | 2020.06.05 | |
127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84 | 2016.12.30 | |
127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85 | 2016.10.07 | |
127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87 | 2016.12.20 | |
126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88 | 2019.07.17 | |
126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90 | 2016.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