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3425, 2018.05.15 13:23:33
-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국세나 지방세 등 제세비용을 조정하는 식으로 일부 에너지 세율을 바꾸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 등에 부과해야 할 환경비용 세목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정부는 환경비용을 개별소비세에 반영해 인상할 계획이다.
<발전 에너지원별 세금 비교>
석탄
LNG
관세
없음
3%
수입부과금
없음
kg당 24.2원
개별소비세
kg당 30원
kg당 60원
부가가치세
없음
kg당 102.9원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연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5380&code=11151400&sid1=eco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120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90 | 2016.06.21 | |
120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92 | 2017.04.18 | |
120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93 | 2015.05.11 | |
120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96 | 2017.01.31 | |
120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96 | 2017.04.27 | |
120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97 | 2017.01.31 | |
120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98 | 2016.07.08 | |
120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01 | 2016.06.24 | |
119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01 | 2016.07.11 | |
119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11 | 2016.08.08 | |
119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12 | 2017.02.14 | |
119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18 | 2016.07.05 | |
119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18 | 2016.07.27 | |
119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20 | 2016.06.09 | |
119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21 | 2016.08.25 | |
119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24 | 2016.06.23 | |
119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24 | 2016.11.14 | |
119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24 | 2019.08.16 | |
118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26 | 2016.07.18 | |
118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30 | 2016.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