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혔던 4대강의 물길이 다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 16개 가운데 녹조 발생 우려가 큰 6개 보를 오는 6월부터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고 22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어 4대강에 보를 쌓은 지 5년여 만에 보의 일부가 상시 개방되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던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4대강 사업의 결정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정책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개발·토건 위주의 국토정책이 관리·보존 중심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이동’의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원문보기]
(한겨레, 2017.05.22, 이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