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181, 2021.11.10 14:46:23
-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들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의당·녹색당 등은 10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사유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기후 위기를 겪는 당사자임을 주장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정당 대표 등 약 13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언론팀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라며 “현재 제시한 감축안은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2056300004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67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654 | 2011.10.05 | |
67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549 | 2014.11.22 | |
67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512 | 2012.02.29 | |
67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503 | 2011.03.28 | |
67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357 | 2012.10.07 | |
67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345 | 2012.04.07 | |
67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334 | 2011.02.21 | |
67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331 | 2011.02.15 | |
67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315 | 2011.07.25 | |
66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241 | 2010.11.25 | |
66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192 | 2013.04.22 | |
66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114 | 2010.11.24 | |
66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098 | 2010.11.23 | |
66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078 | 2011.02.06 | |
66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065 | 2011.01.24 | |
66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053 | 2011.01.11 | |
66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012 | 2010.11.25 | |
66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4949 | 2011.07.11 | |
66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4914 | 2011.04.04 | |
65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4895 | 201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