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중국 남부 광동성 선전(심천)에서 중국 최초로 배출권거래제가 시범 운영된다. 심천은 2014년 이전에 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되어있는 7개 지역 가운데 하나다. 배출권거래제에는 이 도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약 38%에 책임이 있는 638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 업종은 교통, 제조, 건설 등으로 점차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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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저탄소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인 배출권거래제에 지방정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세우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중국 관료들의 발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5년에 정점(peak)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DRC의 고위 관계자들은 감축목표를 절대량으로 못 박는 국가 차원의 배출상한(Cap) 설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유럽의 배출권거래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새로운 동력 구실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진아 객원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