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행동연구소

  • 네덜란드 법원이 정부에 기후변화 대책을 세울 것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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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수: 1441, 2019.12.26 13:49:48
  • 네덜란드 대법원은 정부가 기후변화에 맞서 싸울 대책을 강구하고 온실가스를 계획보다 더 빨리 감축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정부가 기후변화의 위험한 결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대공업 단지들과 유럽의 주요 항구가 있고 값싼 천연가스를 풍부하게 공급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큰 오염원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부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1990년 수준에서 적어도 25% 감축해야 한다는 2015년 하급심의 판결을 최종 평결에서 지지했다. 이 판결은 우르겐다 재단이라는 환경단체가 900명의 시민을 대신하여 제소한 소송에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패배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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