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뉴스 - 네덜란드 법원이 정부에 기후변화 대책을 세울 것을 판결

네덜란드 법원이 정부에 기후변화 대책을 세울 것을 판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441, 2019.12.26 13:49:48

네덜란드 대법원은 정부가 기후변화에 맞서 싸울 대책을 강구하고 온실가스를 계획보다 더 빨리 감축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정부가 기후변화의 위험한 결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대공업 단지들과 유럽의 주요 항구가 있고 값싼 천연가스를 풍부하게 공급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큰 오염원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부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1990년 수준에서 적어도 25% 감축해야 한다는 2015년 하급심의 판결을 최종 평결에서 지지했다. 이 판결은 우르겐다 재단이라는 환경단체가 900명의 시민을 대신하여 제소한 소송에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패배했음을 뜻한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climate-change-netherlands/dutch-court-tells-government-to-step-up-climate-change-fight-idUSKBN1YO12A
이 게시물을

댓글 0 ...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78	09/10/29 세이브더칠드런, “기후변화로 전세계 긴급구호 피해 급증”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295	2010.11.23
77	09/10/29 스턴경, "지구 구하려면 육식 포기해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607	2010.11.23
76	09/10/27 20년 이내 북극 얼음 완전히 사라질 수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1370	2010.11.23
75	09/10/26 미국 연구진 “지구온난화는 인간 탓이 확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849	2010.11.23
74	09/10/26 "숲을 지키는 것이 기후 안정의 열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4359	2010.11.23
73	09/10/26 미국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966	2010.11.23
72	09/10/26 몰디브, 수중 내각회의로 지구온난화 경각심 촉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269	2010.11.23
71	09/10/26 코펜하겐 회의 앞두고 각국 정상들 주도권 경쟁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558	2010.11.23
70	09/10/12 세계적인 소고기 회사들 ‘아마존 학살’ 거부하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655	2010.11.23
69	09/10/12 교토의정서 폐기 원하는 미국에 비난 쏟아져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618	2010.11.23
68	09/10/12 구글 스마트그리드 시장 선점하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438	2010.11.23
67	09/10/12 애플, 온실가스 감축에 반발하는 상공회의소 탈퇴	기후변화행동연구소	9809	2010.11.23
66	09/10/06 10월 15일 블로거 행동의 날 2009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134	2010.11.23
65	09/09/29 EU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산업피해 거의 없어	기후변화행동연구소	7097	2010.11.23
64	09/09/28 EU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산업부문 확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0695	2010.11.23
63	09/09/28 세계 탄소배출량 40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312	2010.11.23
62	09/09/28 기후변화 막으려 세계를 누비는 축구스타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2048	2010.11.23
61	09/09/28 일본 재계, 온실가스 감축계획 구체화 촉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726	2010.11.23
60	09/09/27 인도, 유엔에 기후변화 연례보고서 제출키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147	2010.11.23
59	09/09/22 의료전문가들 - 기후변화 협상 실패는 ‘건강재앙’을 의미	기후변화행동연구소	8770	2010.11.23

첫 페이지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끝 페이지

목록 로그인

엮인글 0 https://climateaction.re.kr/news02/177173/4b8/trackback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