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6/26 ‘양날의 칼’ REDD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5318, 2010.11.22 21:44:51
  • 지난 5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기후와 산림회의’에서는 선진 7개국이 '산림개간 및 훼손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D)' 프로젝트를 위해 40억 US달러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개도국들의 산림을 보호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UN도 이미 REDD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의 산림보존에 나서고 있다. 현재 매년 3,200만 에이커의 산림이 벌목되고 있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에 해당된다. 이는 세계 교통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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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D는 개발도상국의 정부, 기업, 지역주민들과 원주민들이 산림을 벌채하는 대신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면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REDD 모니터링 단체인 'Accra Caucus(Accra Caucus on Forests and Climate Change)'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REDD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3억 5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현지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현지 주민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REDD 프로젝트는 산림보호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등과 빈곤을 격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REDD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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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REDD 프로젝트에 현지 주민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둘째, 현지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유한 땅에 대한 권리의 인정
    셋째, 지역공동체에 의한 지속적인 산림이용을 인정하는 산림관리

     

    이러한 정책들의 시행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공동체가 산림자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산림보호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REDD의 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REDD 정책입안자들이 탄소저감 외에 고려해야 하는 것은,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산림이용을 위해 현지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REDD는 ‘양날의 칼’과 같다. REDD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면 탄소배출 감소효과는 미미한 반면, 환경과 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은선 연구원).

    REDD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www.redd-monitor.org/redd-an-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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