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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18377, 2012.01.09 13: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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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생가능에너지의 폭발적 성장
독일태양광산업협회(Bundesverband Solarwirtschaft)에 따르면, 지난 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기준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독일에서는 태양광발전이 붐을 일으켰다.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은 전체 전력 생산의 3%를 차지, 전년 대비 60% 늘어난 18.6 TWh를 기록했다. 이를 기념이라도 하듯 최근 독일에서는 100만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해 독일 전체 전력 생산에서 재생가능에너지는 19.9%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도인 2010년에 비해 16.4% 증가한 것이다.2. 에너지 소비는 4.8% 감소
▲ 독일 에너지 소비 그래프 (좌측부터 석유, 천연가스, 석탄, 갈탄, 원자력, 재생가능에너지, 총계)최근 독일의 에너지 워킹 그룹(AGEB)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독일에서 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에너지는 각각 3.0%, 10.2%, 0.7%, 22.9% 소비가 감소했다. 갈탄은 3.7%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의 소비가 큰 폭으로 준 것이다. 반면 재생가능에너지는 전년 대비 4.1% 증가해, 전력 분야에서는 약 19.9%, 전체 에너지에서는 10.8%로 그 비중이 증가했다. 이처럼 에너지 소비량이 준 것은 주거 및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이루어진 에너지 효율화와 상대적으로 온화했던 날씨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재생가능에너지의 성장과 에너지 효율화는 독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2011년 독일 GDP는 약 3%가량 성장했다. 이는 미국과 같은 수준이며, 최근 30년간 독일의 경제성장률로서는 높은 편이다.3. 원전 가동 중단 후에도 여전히 전력 수출국으로 남아후쿠시마 사고 이후 8기의 핵발전소 가동을 멈춘 상황에서도 독일은 여전히 전력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비해 수출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외국에서 전력을 수입하기는 커녕 2011년 한 해 동안 여전히 6 TWh 이상의 전력을 수출한 것이다.독일 정부가 탈핵을 결정한 후, 거대전력회사인 RWE의 회장을 비롯한 원전 추진세력들은 8기 핵발전소 폐쇄는 전력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고 심지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 왔었다. 원전 추진세력들은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 전력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도 펴왔다. 하지만 최근 독일전력거래소(EEX)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력을 거래하는 선물시장에서 전력 가격은 kWh당 5.2~5.4 센트로,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비해 오히려 저렴하다고 밝혔다. 탈핵 결정 직후 전력요금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8기의 원전이 멈추고도 정전사태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자 가격은 다시 안정화 되었다는 것이다. 원전 추진세력들은 탈핵 공포를 유발하기 위해 근거 없는 얘기들을 퍼뜨려 왔지만 모두 거짓으로 판명된 셈이다.대다수 독일 국민들은 탈핵 후 설령 독일이 전력을 외국에서 수입해야하고 또 전기요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수 정당 지도자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조차 "후쿠시마 사고가 지금까지의 내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겐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 의미를 생각해볼 때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염광희 해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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