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DA녹색으로가다] 기후위기와 지역 정부 대응책: 베트남 빈롱성 롱호현 토지 침식 사례를 중심으로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2445, 2023.03.03 1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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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와 지역 정부 대응책:

    베트남 빈롱성 롱호현 토지 침식 사례를 중심으로

     

     

    열매나눔인터내셔널 베트남 지부

    조용석

     

     

    현실화되고 있는 메콩 델타 기후 위기

     

    지난 12월 5일, 베트남 남부 메콩 델타에 자리 잡은 빈롱(Vinh Long)성에서 집 12채와 수십 헥타르의 과수원이 갑자기 물살에 휩쓸려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원인은 토지 침식으로 인한 유실이었다. 메콩강 하류 줄기인 꼬찐(Co Chien)강 줄기를 따라 형성된 화닌(Hoa Ninh)마을은 강변을 중심으로 과일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람부탄, 롱건 등 열대 과일을 재배하던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징조 없이 발생한 토지 유실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강가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이 사태에 불안해하고 있다.

     

    베트남 지역 정부 롱호(Long Ho)현 인민위원회는 즉각적으로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진상 규명에 나섰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토지 유실이 발생한 구간의 길이는 약 500m이며, 내륙으로는 최대 300m까지 토지 침식이 일어났다. 해당 사고로 인해서 총 5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약 350억 VND (한화 약 19억 원)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수십 년 동안 밭을 일구어 살아온 지역 주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빈롱성 자연재해 예방 및 탐색구조 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사태는 12월 5일 별다른 징후는 없이 발생하였으며, 토지 유실의 원인으로는 근처 강바닥에서 흙을 채취하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토지가 약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맹그로브 파괴를 야기하는 대규모 농업 및 수산업, 그리고 기후변화가 또 다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 위기의 현실 속에서 삶의 터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주민에게 기후 변화를 외면하는 듯한 지역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납득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본 글에서는 베트남 메콩 델타 빈롱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처해있는 기후 위기 피해 양상과 그에 따른 정부 대응책에 대해서 점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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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침식으로 인해 붕괴된 화닌 마을 지역 주민 집 (출처: VNEXPRESS)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베트남 기후 위기

     

    네이처 케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지난 2019년 발표된 <해수면 상승 및 해안 범람에 대한 세계 취약성에 대한 새로운 고도 자료 삼중 추정치 (New elevation data triple estimates of global vulnerability to sea-level rise and coastal flooding)>1)에 따르면 계속되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2050년에는 세계 주요 해안 도시들이 침수될 것으로 이야기한다. 해당 논문에서는 기존의 해수면 상승 및 해안 범람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새로운 계산 방식으로 측정하였을 때 베트남을 비롯하여 중국, 태국, 인도, 이집트, 이라크 등 전 세계에 기존 예측보다 약 3배가량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2022년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베트남 국가 기후변화 및 개발 보고서(Vietnam Country Climate and Development Report)>2)에 따르면, 베트남은 3,200km 이상의 해안선과 낮은 지대, 강 하류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 등의 특성으로 극심한 기후변화 취약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2020년 기후변화로 인해서 GDP의 3.2%인 100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고,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까지 매년 GDP의 12~14.5%의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중 약 40,000㎢ 면적에 2천만 명 이상의 베트남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남부 메콩 델타 지역은 오래전부터 기후 취약 지역으로 거론되던 곳이다. 메콩 델타는 평균 해발고도가 2m 이하인 저지대 지역으로, 베트남 중앙 정부 자원환경부에서 2012년 발간한 <베트남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Kịch bản Biến đổi khí hậu và nước biển dâng cho Việt Nam)>3)에 따르면 2100년 무렵에는 78~95cm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메콩 델타 대부분이 침수될 것으로 예측한다. 상술한 빈롱성 화닌 마을에서 발생한 토지 유실과 같이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재해가 발생하고 있듯,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의 목표를 비롯하여 지금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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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 메콩델타의 기존 예측(좌) 새롭게 예측된 모습 (우)

    (출처: Rising Seas Will Erase More Cities by 2050, New Research Shows, The New York Times)

     

     

    빈롱성의 기후 취약성과 관리 역량 취약성

     

    총 13개의 성(province)로 구성된 베트남 메콩 델타 지역은 넓은 면적만큼이나 성마다 독특한 지리적 특성과 기후 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중 빈롱성은 1개의 시(city)와 7개의 현(district)으로 구성된 평균 경사도 2° 이하의 매우 평평한 지대로 해발 고도는 0.6~1.2m에 불과하다. 위로는 꼬찐강이 그리고 아래로는 허우(Hau)강이 흐르며 메콩강에 둘러싸여 있으며, 직접적으로 바다와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메콩 델타 충적토로만 형성된 벤쩨(Ben Tre)와 접해 있다. 낮은 지대와 강으로 둘러싼 지형적 특징으로 물관리 분야에 많은 취약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2018년 베트남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Journal>에 게재된 <빈롱성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Vulnerability assessment due to the climate change in Vinh Long province)>4)에 따르면 빈롱 지역은 주로 홍수, 염수 침입, 가뭄, 강둑 붕괴 등의 문제에 주로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빈롱성 지역 정부는 충분하지 못한 기후 재원으로 인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후 변화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기 상황도 예방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어 5점 만점에 1.9점이란 미비한 결과를 기록하였다. 지역 주민 역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대응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습하기 위한 지역 정부와의 소통도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적으로 토지 유실 사태가 발생한 화닌 마을이 속한 롱호현의 경우에는 기후 변화를 직접 관리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조직의 구조 및 인력 평가 부분(TC1)에서 2점, 지역 공무원들의 기후 변화 인식 수준(TC2) 역시 2점, 기후 변화 대응 임무 협력 체계(CCPH)도 2점을 받으면서 빈롱성 내 8개 지역 중 6번째에 그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빈롱성이 기후 변화 대응 능력이 낮은 것을 고려했을 때 롱호현의 기후 취약성은 단연 심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이용의 변화, 서식지의 단편화, 환경 오염과 생물 종의 변화로 인해 생태계 회복 탄력성이 약화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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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지역 정부 당국은 날이 갈수록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변화 위기에 맞서서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지역 상황에 걸맞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베트남 중앙정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6조 600억 VND(약 3666억 원)을 빈롱성을 포함한 메콩 델타 지역 내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빈롱성 내 최상급 행정 기관인 인민위원회 역시 농업농촌개발부서(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산하에 물관리 분과의 기능과 임무를 위임받은 ‘빈롱성 자연재해 예방 및 탐색구조 위원회’을 설치하여 지역 내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 재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강력한 행정력을 추구하는 베트남 특성상 토지 유실이나 홍수, 범람과 같은 재해 역시 정부 관리하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화닌 마을에 이어 인근에 있는 짜온(Tra on)현에서도 불과 20일 뒤인 12월 30일 82m의 제방과 집 1채가 유실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였다. 반복되는 재난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 위기의 영향을 포함한 체계적인 원인 분석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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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0일 짜온현 토지 유실 사고 현장 (출처: 지역 정부 제공)

     
     
    빈롱성 정부의 기후 변화 정책의 변화
     
    메콩 델타 지역에서는 빈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토지 유실 사고가 다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 최남단인 까마우(Ca Mau)성 역시 지난 10년간 해안 산림 5,251ha가 손실되었고 이것은 일반적인 마을 하나와 맞먹는 규모의 크기이기도 하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토지 유실 사고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현실적인 위협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254km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해안선의 7.8%를 차지하는 까마우성은 오래전부터 총리 지시령으로 제방을 건립하며 2017년 발표된 중앙 정부 정책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메콩 삼각주의 지속 가능한 개발 (120/NQ-CP: Về phát triển bền vững đồng bằng sông Cửu Long thích ứng với biến đổi khí hậu)>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에 비해 빈롱성의 노력과 인식 수준은 앞서 언급한 대로 미비한 수준인데, 직접적으로 해안과 맞닿아 있지 않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지역 정부와 주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빈롱성 한 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메콩 델타에 위치한 13개 지역 가운데 해안선을 접하고 있지 않은 껀터와 같은 인근 지역에서도 비슷한 인식 수준을 찾아볼 수 있는다. 실제로 2018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진행한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내 껀터 지역 기후 취약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고온, 홍수, 하안 침식 등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지역 정부는 필자와의 회의석상에서는 지역 내 기후 변화는 심각하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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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남부 메콩 델타 13개 지역 (출처: Alex Chapman)

     

     

    12월 5일 화닌 마을 토지 유실 사태 이후 열매나눔인터내셔널 베트남 지부는 롱호현 인민위원회를 방문하여 현 부주석과 롱호현 농업농촌개발부장과 지역 내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함께 논의하였다. 아쉽게도 롱호현 내에서 직접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토지 유실 방지의 목적도 일부분 지니고 있는 식수 계획 <롱호현 46,000그루 나무 심기 계획 2021-2025(Trồng 46.000 cây xanh phân tán huyện Long Hồ giai đoạn 2021-2025)>를 2022년 9월 발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계획은 베트남 중앙 총리령으로 발표된 <2021-2025 10억 그루 나무 심기> 정책을 모토로 설계되었으며, 특히 농촌 지역 내 40,000그루 식수 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나무 종류를 언급하고 있었다. 이행나무(Dipterocarpus alatus), 호페아 오도라타(Hopea odorata)등과 함께 사과 맹그로브(Sonneratia caseolaris)를 중심으로 강변과 운하를 따라서 식수하여 강물 유속에 의한 침식, 토지 유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지역 정부와 함께 화닌 마을 토지 유실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책의 한 방편으로 본 식수 계획을 다시 강화하고자 하였다.
     
    맹그로브 나무 식수를 통해 자연 제방을 건립하는 자연 기반 해법은 기후변화행동연구소5)6)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가 있다. 활착률에 따라서 제방의 건립되는 시기와 완성도가 달라지고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의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지역 정부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임시 대응책으로 건립된 콘크리트 인공 제방 역시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방편을 모색하는 중이다. 인공 제방 건립은 시간과 재원의 소모가 크며 하수 역류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메콩강과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물리적으로 단절하고 논밭에 비옥한 토지가 퇴적되는 흐름을 막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롱호현 지역 정부와 함께 자연 기반 해법을 통해서 기후변화로부터 능동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 방식으로 생태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중앙 정책 식수 계획에 동조할 수 있는 세부 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를 함께 진행하면서 본 식수 계획을 바탕으로 빈롱성 롱호현 내 토지 유실 방지를 위한 맹그로브 나무 식수 자연 제방 건립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다. 특히 토지 침식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화닌, 동푸, 안빈, 빈화푹 지역을 중심으로 총 9개 구역에 위치한 강변 길이를 측량하여 총 25.7km에 달하는 강변에 11,000 그루의 나무를 식수하는 세부 계획안을 완성하였다. 이미 인공제방이 설치되었거나 토지 환경으로 인해 식수가 불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빈롱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토종 나무를 복원하는 데에도 의미를 살려서 최대한 많은 나무를 식수하는 계획이다. 비교적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베트남 지역 정부의 분위기 내에서 최대한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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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12월 14일 롱호현 인민위원회와 완성한 자체 결과물)

     
    기후변화 위기 속 메콩 델타와 국제개발협력
     
    베트남 메콩 델타 빈롱 지역에 거주한 지 올해로 9년이 되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나 지금이나 메콩강은 여전히 같은 곳에서 같은 곳으로 흐르고 있고, 이 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메콩강을 가슴에 품고 있다. 이 한결같아 보이는 모습 속에서 변한 것도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홍수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건기와 우기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내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정도이니 실제로 보이지 않는 피해나 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극심할 것이다. 지난 9년간 이곳의 기후 변화 문제는 분명히 심각해졌다.
     
    피부로 와닿는 이 기후위기 속에서 지역 정부, 지역 주민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기구들은 모두 해결을 위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각자 처한 현실, 겪고 있는 피해 그리고 지니고 있는 역량 및 한계는 다르지만, 모두 협력하여 노력한다면 지금 메콩 델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개발협력 실무자들은 기후 위기 고려 없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한 SDG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 주민과 생태계의 기후취약성 뿐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및 지역 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IPCC (2022), <6차 평가보고서> (link)Scott A. Kulp 외 1명 (2019), <New elevation data triple estimates of global vulnerability to sea-level rise and coastal flooding> (link)
    세계은행 (2022), <Vietnam Country Climate and Development Report> (link)
    베트남 자원환경부 (2020), <Kịch bản Biến đổi khí hậu và nước biển dâng cho Việt Nam> (link)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베트남 빈롱성 롱호현 인민위원회 (2022), <Trồng 46.000 cây xanh phân tán huyện Long Hồ giai đoạn 2021-2025 (64/KH-UBND)>
    베트남 총리 (2017), <Về phát triển bền vững đồng bằng sông Cửu Long thích ứng với biến đổi khí hậu (120/NQ-CP)> (link)
    베트남 총리 (2021), <"Tết trồng cây" và tăng cường công tác bảo vệ, phát triển rừng ngay từ đầu năm 2021 (45/CT-TTg)> (link)
    Ngoc Tuan Le 외 1명 (2018), <Vulnerability assessment due to the climate change in Vinh Long province> (link)
    Alexander Chapman (2016), <Evaluating sustainable adaptation strategies for vulnerable mega-deltas using system dynamics modelling: Rice agriculture in the Mekong Delta's An Giang Province, Vietnam> (link)
     
    * 본 칼럼은 2021~2023 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한 “기후위기 대응과 개발협력: 탄소중립 미래 지향적 역량강화사업(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음. (관리번호 제202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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